무료보편서비스, 시청자도 양보해야
지상파 방송업계의 중간방송 도입을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무료보편서비스라는 지상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청자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경영 또는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누린 지상파의 지배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가 담당해야 할 기능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명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간접광고 재도입이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공서비스를 저해한다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라며, “광고총량제나 PPL에 비해서는 중간광고가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은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도입 찬성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히 한미FＴＡ 타결로 개방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간광고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고제도 개선이 공영성 보장 과연?
하지만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의 공영성 담보가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론도 적지 않다.
문화연대는 “최근 방송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송의 사회적 이익,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논의보다는 사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을 놓칠 수 없다”며, “재원 위기, 이른바 ‘과다규제’로 인한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계 즉 자본의 목소리, 현 정권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자 욕망이며, 이러한 합의는 공익적 판단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 문화연대는 “민주적 공론을 거치지 않은 ‘뒷구멍으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도 재정적 풍요와 공공성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는지를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 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재정적 어려움이 공공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시청권 방해도 불만사항이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달콤한 말로 꾸며도 분명한 것은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하면 오히려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보편성이 훼손될 우려가 많다”며 “중간광고로 인해 훼손되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을 보전할 만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이해관계 맞춘 정책 반대
정작 시청자가 빠진 상태로 진행되는 방송계와 광고계, 정부의 일방적 논의에 대한 원성도 높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방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중간방송 도입 안건이 상정된 지난달 23일을 전후로 본격화된 것도 방송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재정적 위기가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가정을 세우더라도 재정적 기반의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 단체의 견해다. 재원조달 방안은 곧바로 방송의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원조달 방안도 철저하게 공적 재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다. 비록 광고라는 사적 재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중간광고 이외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무차별적인 매체의 등장은 매체 환경의 난개발을 가져왔다. 시청자들과 수용자들의 서비스와 권리보다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정책이 마련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청자 주권을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 “방송광고시장의 불균형 가중”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를 거대권력으로 고착화시켜 방송계의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아날로그 방송시대의 방송광고제도를 부분 수정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방송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방송광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종합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방송광고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현재 2조 5천억원 규모인 지상파 광고매출액이 중간광고 허용 시 18% 증가해 5천 3백억원의 추가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6년도 케이블TV 광고매출의 76%에 달하는 규모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총 3조원에 달하는 광고매출을 올리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시 매출증대 예상액이 약 7%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4백억 규모로 발표하기도 했으나 중간광고의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김영철 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방송광고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매체로의 방송광고 쏠림현상 심화는 물론 신문, 잡지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
케이블TV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방송은 지금도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규제가 완화 된다면 중간광고를 염두에 둔 편성을 하는 등 유료방송 못지않게 상업성 중심으로 운영 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간광고 도입을 폐해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1974년 폐지된 중간광고는 1997년 11월 오인환 당시 공보처 장관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쟁이 시작됐다. 1999년 5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도 중간광고를 허용을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방송계의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로 남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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