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소득 형평성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7일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세계 112개국의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의 지표를 평가했다.
WEF는 세계 112개국을 소득 수준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 내 순위를 내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 달러 이상인 선진국(Advanced Economies) 그룹(30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교육 분야에서는 1등급(상위 20%)을, 금융중개 분야에서는 3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30개 선진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세제는 15위였으나 복지 정책은 26위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고용 부문에서는 하위지표 가운데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27위), 생산적 고용(22위) 등의 수준이 낮았다.
한국은 특히 WEF가 소득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에서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에서 4등급을 받았다.
WEF는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WEF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며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독과점적 이익(rents)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독과점적 이익이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WEF는 '다포스 포럼' 주최자로 유명한 국제민간단체다. 지금까지 '부자들을 위한 배타적 사교클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WEF는 성장에 대한 시각을 바꿔 올해 처음으로 '포괄적 성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포괄적 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눠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