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다. 드라마는 잘 나가던 펀드매니저 금나라(박신양 분)가 아버지가 진 사채빚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드라마가 방영 초부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돈’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다. 사채빚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에선 소름이 끼칠 정도다. 드라마처럼 사채빚을 질 경우 위험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보여진 사례를 들어 상황별 대처법을 제시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 없어 드라마는 채무자인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서 아들이 사채빚을 떠안고 궁지에 몰린다. 이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상속인이 빚에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이라면 유가족이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 상속포기 절차는 한정승인 보다 더 간단하다. 하지
과대 과장 대부업 광고, 살인적인 금리의 백태, 무차별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대부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더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영업을 하거나 불법 영업 중”이라며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당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의 인하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마지못해 이번에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60%로, 무등록업자의 경우 3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대부업자와 대부업 이용자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덩이’로 비난받고 있다. 실효성 논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은 기존에 연 70%에서 60%로 낮춰진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70%이지만 실제 적용이 되는 시행령에는 66%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이자율이 연 50%로 설정될 전망이
최근 ‘남미 외유성 감사연수’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소속 감사 21명이 연수 경비로 1인당 최고 1240만원을 기관 예산에서 끌어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소위 현정권에 참여했거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인사들, 친노인사들로 구성된 이들의 외유성 ‘펑펑쓰기’에 먹고살기 빠듯한 국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뒤늦게 이들에 대한 외유성 세미나가 논란이 되자 기획예산처는 이들에 대해 출장경비를 자진반납토록 하고,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고 또 향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가 해외 연수·출장을 떠날 경우 관계부처에 미리 보고토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더욱이 이들의 외유를 관리감독해야할 기획예산처는 이들이 혈세를 쓰는 동안, 기획예산처는 오히려 제 몸집불리기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만은 인원 충원하고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1인당 800만원 혈세, 집단 남미 출장지난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 21명이 남미로 출장을 떠났다. 남미 3개국을 돌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며 시청률 1위를 자랑하던 노무현 대통령 주연의 ‘개헌 드라마’가 95일만에 종영됐다.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카드를 내밀었고, 강력히 드라이브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시종 싸늘했고,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50~60%선에서 요지부동이었다.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부결은 불보듯 뻔한 상황, 노 대통령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사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및 통합신당모임 등 5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1일 18대 국회 초반 개헌 추진에 합의해 노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줬다.멈칫 했던 노 대통령은 퇴로를 보자 내달렸고, ‘개헌발의 유보 합의’ 에 편승, 개헌안 발의 의사를 철회해 버린 것. 여기다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인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개헌의 늪’에 빠져나올 명분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담화문을 낸 직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개헌문제를 놓고 퇴임 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문제는
이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고 그 과정 또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 드라마틱한 협상 줄다리기였다. 오랜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못 내고 협상시한이 연장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난 3월29일 이뤄진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와 협상시한 48시간 연장이다. 피가 마르고 숨가빴던 순간들을 지나온 과정이었던 만큼 그 결과는 값질 수밖에 없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주지 않고 받기만 할 순 없는 협상의 법칙에서 이번 협상은 최소한 ‘밑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후, 우리 협상단의 협상법과 그에 얽힌 뒷담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수정부는 처음부터 수비 자세로 나가 골문을 잘 지켰던 것이 이번 협상 결과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우리 협상단이 기억하는 가장 힘겨웠던 순간은 3월 26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었다. 자동차 등 분야에서 양국의 고위급 협상단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호전되기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9일 밤 한미 양국이 자동차 문제로 힘겨루기를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면서 ‘평화무드’가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한반도 평화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가 올 대선의 매머드급 변수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이후 불어닥친 ‘북풍’으로 정치권이 풍파에 휩싸였다. 6자회담에서의 2·13베이징 합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고 덩달아 지난해 7월과 10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냉각됐던 남북관계도 해빙 무드를 맞으면서 범여권에서는 이참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대선정국 판도변화를 꾀할 조짐이며 한나라당은 북한발 변수에 주목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을 열 때만하더라도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고 시도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풀리면서 내심 이 전 총리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더 해명하기도 힘들고 답답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의 중요한 과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위원회가 강원도 평창 땅을 밟던 날 하늘은 김진선 강원지사와 동계오륜 유치를 염원하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있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평창으로 향하던 실사단 눈에는 분명 보슬비가 내렸지만 거짓말처럼 평창에 들어서는 순간, 함박눈이 펄펄 내린 것. 실사단이 현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강원도민들은 “Yes, 평창!”을 연호함으로써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가와 위원장은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감탄사를 자아냈다. ‘2014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두번 실패는 없다’는 김 지사의 굳은 각오처럼 강원도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을 안겨준 한폭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다.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합격후 영월군수로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고 강릉시장, 도 기획관리실장, 도 행정부지사, 32대, 33대, 현재까지 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그이지만 일평생 이날처럼 기쁜 날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김 지사에게는 동계오륜 유치가 절박했고 공항에서 실사단을 배웅하고 돌아서던 김 지사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직 2%부족하다. 이번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권도전을 선언한 강운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강 전 장관의 행보도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것. 지난해 3월 대권도전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범여권의 선두 주자였던 고건 전 총리가 대권 불출마의사를 밝히면서 ‘호남’이 무주공산이 된 마당에 전남과 광주를 기반으로 둔 그의 영향력이 십분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강운태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파퍼스 포럼을 이끌다 이를 ‘봉사단체형식’의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로 거듭나게 했고 지금 그를 따르는 외곽조직의 정예인원만 3만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본격적인 대선정국 광주. 전남지역 20개 대학 234명의 교수가 강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는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는 대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난해 세계각국에 나가 한반도 정세와 국가 안보, 경영에 관한 나름의 구상도 세웠다. 호남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두기 위해 그는 농산물에 대한 자체 정책브랜드를 세웠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각 세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여당이 집단탈당사
최근 개봉한 가 영화계의 화제가 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영화는 지난 해 1월 공소시효가 만료 된 이형호 어린이 유괴사건을 재구성 했다. 1991년 1월에 납치 된 형호는 44일 만에 한강 고수부지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 측은 유괴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범인은 형호군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며 현찰 7천만원을 요구했고, 형호의 부모에게 4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 지정한 장소에 메모지를 놓아둔 채 부모에게 지시사항을 따르게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그 놈’을 잡기 위해 91년부터 공소시효가 만료 된 2006년까지 15년 간 10만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구리소년 살해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 3대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형호군의 유괴사건을 시작으로 모두 작년에 만료돼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미제 사건 해결했지만 공소시효
[논제] 다음 제시문 (가)는 얼마 있지 않아 인간 수준의 로봇이 등장할 기술적인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1600 ± 200자) (가)세 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SPAC, PicoJava, MAJC의 공동 설계자로서, 또 그것들에 대한 몇몇 실행 기술의 설계자로서, 나는 무어(Moore)의 법칙에 대해 깊이 있는 직접적 이해를 갖게 되었다. 몇 십 년 동안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기술이 지수 함수적 속도로 발전할 것을 정확히 예측해왔다. 작년까지 나는 무어의 법칙이 예측하는 발전의 속도는 대충 2010년까지만 계속될지 모른다고 믿었다. 그 때 쯤이면 부분적으로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때늦지 않게 나타나서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계속 가능하게 해 줄 것인지 불투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준의 트랜지스터를 개별 원자와 분자가 대체하는 최근의 급속하고 근본적인 분자 전자 공학의 진보로 말미암아, 또 그에 관
범여권의 유일한 유력 대선 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의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공식적으로는 ‘고건 신당’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화갑 대표의 사퇴로 고 전 총리에게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 중도 통합을 외치던 열린우리당 내 친(親)고건파 의원, 고 전 총리 캠프 인사들은 ‘닭 쫓던 개’처럼 황망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에서는 고건 공백으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분석하며 급박하게 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각 대선주자 캠프에서도 ‘호남표’를 의식한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의장, 정세균, 천정배 전 장관으로 분류되는 호남출신 주자들이 있지만 그 지지율이 요원한데다 호남민심이 곧 정권탈환이라는 의식속에 ‘호남 공들이기’에 나섰던 이명박-박근혜-손학규 등 한나라당 ‘빅3’도 고건 불출마 효과를 얻기 위해 분주하다.당장 여권에서는 고건발 정계개편 작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선도탈당 등 통합신당 논의가 주춤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김혁규 의원이 최근 “정계개편 이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다”며 대권도전에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여권 내 대권주자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여권 발(發) 정계개편 바람을 타고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대권주자와 달리 뭍에서 숨죽여 있던 잠룡들도 하나둘 ‘용트림’을 시작했다. 박근혜-이명박-손학규로 이어지는 한나라당 ‘빅3’와 고건 전 총리를 대적할 만한 대권주자가 여당 내에서 소원한 가운데 기존의 정동영-김근태 외에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열린우리당에 복귀 후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김혁규 의원이 최근 “정계개편 이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다”며 대권도전에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여권 내 대권주자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이 ‘김혁규 카드’를 쓸 것이라는 설은 정치판에서 익히 알려진 상황. 김영삼 정권과의 관계, 경남에서의 4선 도지사를 지낸 관록, ‘온건한 성향’ 등 ‘김혁규의 힘’을 생각할 때 김 의원의 대권플랜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여권의 새판짜기 구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김근태-정동영-천정배 때린 김혁규 몸집
국회사무처 김 모 공보관이 7개월째 은폐된 어린이집 성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보육교사가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했나’ 여부를 확인코자 한 본지 취재요청에 대해 ‘국회 출입기자증 취소’로 맞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무처 김 모 공보관은 22일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으로 국회 헌정기념관내 대기근무 상태인 ㅂ모교사가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라는데 맞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날카로운 언성으로 “모른다. 아는바가 없다. 어느 매체냐”면서 “기자능력껏 알아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튿날인 23일 김 모 공보관은 본지 국회출입기자증을 거론하며 “국회 어린이집 취재나 하라고 (출입증을)내준게 아니다”며 “패스를 회수할 것”임을 강력 내비쳤다. 김 모 공보관은 그러나 정작 ‘어린이집 성폭력사건의 진상이 수개월째 가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무처의 조속한 해결의지 부재가 자칫 전직의원 딸을 비호하기 위함인가’라는 의혹이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지면서 본지가 질의한 사실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문을 닫았다. 한편 본지 확인결과 문제의 보육교사 ㅂ씨는 전직 국회의원 ㅂ씨의 딸로 드러났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