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경영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이 논쟁은, 방송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커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데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중간광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무료보편서비스, 시청자도 양보해야 지상파 방송업계의 중간방송 도입을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무료보편서비스라는 지상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청자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경영 또는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누린 지상파의 지배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가 담당해야 할 기능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명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간접광고 재도입이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공서비스를 저해한다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라며, “광고총량제나 PPL에 비해서는 중간광고가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태국에서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한적으로 남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중 공포, 시행키로 하면서 이와 맞물려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재개를 희망하는 황 박사 지지자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 ‘황우석’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은 10월호가 “황 전 교수가 한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고 태국으로 건너가 연구원 10여 명과 함께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다. 황 박사는 지난 6월에 출국해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태국의 모 연구기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황 박사의 최측근들은 “황 박사는 단지 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위해서 잠시 한국에 오는 것을 제외하고 항상 그곳에서 연구를 한다. 연구 거점을 그곳으로 옮겼다”고 밝히면서 사실을 뒷받침했기 때문. 측근들은 또 “서울대 수의대를 떠날 때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수암연구재단으로 갔다”면서 “이 가운데 10여 명이 황 전 교수와 함께 태국으로 갔다”고
어두운 사회 이면을 밝히고자 서민의 편에서 마음을 담아내는 신념으로 19년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의 마음가짐이다. 시사뉴스는 1989년(‘시사정경(時事政經)’)태어났다. 시사뉴스는 창간하면서 광주민주화항쟁 10주기를 맞아 ‘광주항쟁 특집’을 다뤘다. 계엄군의 공식발포 시기인 1980년 5월21일(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전에 발견된 처참한 시신들의 사진과 금남로를 가득 메운 민주화의 열기 등을 화보로 게재했고 이는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군사정권시절 시사뉴스의 광주항쟁 화보는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고,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본지의 보도가 나간 직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정원 전신)로부터 시사뉴스(당시 시사정경)는 수차례 수정 요청을 받아야 했고, 이외 안팎의 숱한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시사뉴스는 버티기로 했다. 어두운 사회 이면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시사뉴스는 발행을 멈추지 않았고 창간호 5판 인쇄라는 전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서민편에서 마음을 담아내는 신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간 19돌 아직 미성년이지만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사뉴스의 소년기’ 를 돌아본다. 팬을 꺾지 않으니 생명이 위험 시사뉴스
진보민중운동진영의 단일연합체 가 출범했다. 지난 16일 오후1시 여의도 공원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을 선언한 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주요 계급계층별 대중조직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부문, 지역단체를 포함 37개 단체가 가입했다. 는 “민통련을 시작으로 전민련, 전국연합, 통일연대·민중연대로 이어져 온 ‘단일연합체’의 역사를 계승”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동안 는 지난 1월 9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전빈련 김흥현 의장, 전국여성연합 윤금순 대표 등 7명으로 위원장단을 조직했다. 는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현 시기를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규정하고, △ 한미FTA저지, △ 비정규직 철폐, △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11월 ‘민중 총궐기’를 개최, 대선에서 위의 의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나를 버려 전체를 살리고 전체 속에 역사를 이끌었던 열사들의 삶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열사들의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역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가에 따라 그 죽음을 헛되이 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민주열사추모연대 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1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87 항쟁 20년에 즈음한 민주열사 정신계승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김명운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열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그동안의 인식을 통해 정의를 찾는다면 의로운 뜻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굳게 싸우다 가신 분들을 의미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열사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부당한 체제나 국가, 정부에 대항했다. 하지만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하게 하고, 시신탈취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사용하는 정권의 부도덕함 또한 드문 사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추모제만 치르고, 소수의 사람들로 유지되거나 친목 수준으로
행사 자가용 운행 22% 줄기도... 서울시는 지난 10일 을 실시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던 행사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 종로거리 2.8km에 대해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했다. 노선버스는 이날 종로(왕복 8차로) 중앙부 1∼2개 차선에 가설된 임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종로거리의 동서 방향은 일반 승용차 통행이 통제되지만 남북 방향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대문에서 종로로 오는 일반 차량은 유턴하거나 우회전했으며, 동대문에서도 종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원남동 또는 동대문운동장으로 우회했다. 서울시는 또 행사 취지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 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 제외)를 무료로 운행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징수했다. 한편 중앙차로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종로 거리의 인도 쪽 2∼3개 차선은 도보로 이용하게 만들었고, 특히 보신각 주변에는 인공 잔디밭과 인공 녹지그늘인 에코터널을 설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서울 한복판 종로를 막은 이유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서울의 맑은 공기를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민의 숲이 독재자의 이름으로 바뀌어 경남 합천군이 새천년생명의숲(아래 생명의 숲) 공원의 명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꾸면서 새천년생명의숲지키기합천군민운동본부, 전두환(일해)공원반대 경남대책위 등 생명의 숲 공원개명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아래 경남시민단체)들과 공원개명을 찬성하는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결국 영화 상영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공원이 시끄러워진 이유는 합천군이 지난 1월 29일,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생명의 숲 공원의 명칭을 전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부터였다. 합천군은 당시 부군수, 실과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일해 공원 변경’ 관련 내용을 통과시키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일해공원’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5일 안내간판을 교체했으나 그러나 27일 밤 누구가에 의해 ‘일해’라는 글자가 떼어졌다. 이에 합천군은 일해 글자를 다시 제작해 31일 붙였다. 하지만 경남 시민단체들은 공원개명을 반대하는 안내간판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뒤 계속된 뼈조각 발견 미국산 쇠고기에서 지난 4일에 이어 갈비뼈가 검출됐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로는 9번째이고, 지난달 27일부터 위생검역이 재개된 뒤 2번째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23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1톤(1188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3.3㎏)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 통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갈비통뼈가 발견된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작업장은 지난 5월 29일 갈비통뼈가 검출됐던 곳으로 이번에도 다시 갈비통뼈가 발견돼 지난달 24일 검역중단조치 해제 발표시 미국측에 통보한 대로 해당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갈비통뼈가 발견된 이번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 이전인 지난 7월 23일 미국에서 선적돼 8월 5일 부산항에 도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수입검역중단 조치 이후 검역 대기중인 쇠고기 6832톤 가운데 검역이 재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900톤이 검역이 끝났고 나머지는 검역중이다. 지난 7월 26일에는 광우병
서울시청 본관은 ‘本’자 형이 아닌 ‘弓’자 형 서울시는 노후된 서울시청사를 허물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울시는 새 청사를 지은 뒤 2010년께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금의 시청 건물 가운데 뒤쪽에 있는 ‘태평홀’ 부분을 헐겠다고 밝혔다. 태평홀 철거의 근거로 1926년 지어진 지금의 시청 건물이 일본의 ‘本’자를 본뜬 것으로 일제 잔재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것은 북악의 ‘大’자 모양과 헐린 조선총독부 건물의 ‘日’자 모양과 함께 ‘大日本’단어를 구성하고 있고 또 새 청사를 현재 설계대로 지을 경우, 시청사 마당 한가운데 태평홀이 위치해 효율적 공간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근대 문화재를 멋대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성부청(지금의 서울시청) 건물 설계에 참여했던 총독부 건축과 기수 사사 게이이치가 1926년 에 쓴 글을 보면 “평면도는 부지의 경계에 붙여서 궁형(弓形)으로 하고 (…) 의장(지금의 태평홀)은 중앙 뒤쪽에 따로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설계자는 건물 모양을 ‘本’자가 아닌 ‘弓’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 에서
경찰이 지난달 점거농성을 벌였던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을 강제해산과 연행한 뒤 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에 대한 진압과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이 아닌 쓰레기 취급받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 7월 2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의 1차 점거 파업 현장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연행자들을 구금한 여러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자들에게 알몸검신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례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7월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2차 점거 파업을 경찰력이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남성 경찰들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여성 연행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조직적으로 유발하였다”면서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홍영준(27) 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2002년 ‘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모여 대선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다. 2007 대선미디어연대(가칭 대선미디어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기구로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2002년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방송3사와 종합일간신문, 인터넷신문, 포털과 통신사, 보도전문 채널 등 감시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기로 했다. 대선미디어연대 김영호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파성’을 꼽으면서 “방송위·선관위 등의 공정성·형평성을 비롯한 기계적 기준은 정파성을 따지기 힘들다며 대선미디어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서중 공동대표(민언련 대표)는 “언론들의 편파보도 등은 개별언론의 문제를 이미 넘었다”며 “공정한 언론을 위한 제도 변화와 공익성·공공성을 유지하는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들의 언론공약을 유권자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알려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선미디어연대’는 2002년에 이어 방송, 신문, 통신 등 각 매체별
학원 수강을 마치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든 우리 팀은 하루 동안 40건의 모텔 단속 실적을 올렸답니다. 정말 내가 하루 동안 8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도 있습니다만, 자본이 꽤나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하루 동안 쓴 경비가 100여 만원이나 들어갔으니 한 달 뛰려면 3000만원.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월 2억 이상이라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허풍떤다고 오해할지 모르죠. 헌데 그게 모두 사실이니… 신고포상요원을 양성하는 학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하루에 800만원을 벌었다며 행복해 하는 글에선 눈이 번쩍 뜨인다. 실습생들의 후기나 성공담 등을 읽다보면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대한민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다. ‘세파라치’, ‘토파라치’, ‘어파라치’, ‘식파라치’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무원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들이 도입해 왔다.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만 60여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된 포상금 규모만 2006년 말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의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경찰의 봉쇄에 이은 강제해산 과정에서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법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점거농성과 공권력 투입 해산이 되풀이되고 있고, 노사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이 법안시행을 앞두고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계산원 업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이랜드 그룹은 기존의 비정규직 사원자리에 용역직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이랜드 전국 매장 집중타격투쟁을 선언과 동시에 실천에 옮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품 전국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국제노동단체도 이랜드 그룹과 정부당국의 반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