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율이 10%를 바라보고 있고, 기업의 채용계획은 올해도 크게 늘어나지 못해 당분간 취업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수년전부터 이어져 온 고용 없는 성장 또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년실업 문제가 곪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소기업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없어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사업장 5곳 중 1곳만 채용 정부에 의하면 올해 국내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신규채용계획이 전혀 없고, 나머지 1곳은 채용계획이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고용시장이 2002년 1·4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2·4분기 또한 뚜렷한 채용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 노동부가 최근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4,441곳의 올 2분기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21.8%에 불과한 968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신규채용이 순증이 아닌 자리 메우기여서 실제 취업난 해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채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직자 보충(74.4%)이 대부분이고 조업도 상승과 시설·설비투자는 12.7%와 9.8%에 머물렀다. 채용계획 기업 비율은 2002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46만명에 육박한 실정이고 극심한 취업난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 마냥 어렵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이라고 그다지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경기불황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비정규직 문제, 불합리한 국민연금, 임금체불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부당한 정책을 요구하며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비밀’논란 확산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8가지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되면서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의 비밀’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남편(또는 아내)의 연금 중 많은 한 개만 받아야 한다. 또 60∼64세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10∼50% 깍는 제도(재직자 노령연금)와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유족연금을 절반
한 여성이 사람도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밤거리를 홀로 걷고 있다. 연쇄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의 밤길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한 연쇄살인의 주범 유영철이 체포이후 쏟아내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행각에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과 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이 남아 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체포됐지만 시민들의 공포증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살인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살인범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도 범인 잡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살인 대상이 원한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진다. 귀가시간 재촉하는 시민들살인범 유영철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범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도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은 공포에 떤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엽기살인’의 충격은 사회적 분위기를 살벌하게 바꿔놓고 있다. 밤길에 나다니는 것을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다. ‘교통개혁의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서울시는 시행초부터 요금인상 등 갖가지 문제들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시민들의 불만에도 밀고 나갔던 정책,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개선해 나겠다”고 여론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개편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카드와 정기권의 부당한 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정기권 횟수 ‘오락가락’버스 개편으로 기존보다 평균 25%에서 많게는 두배 가까이 올라 서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는 거리에 상관없이 한달에 60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3만5,200원)을 발급했다. 비교적 부담이 덜 돼 서울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겨했다. 그러나 기기작동의 오류로 쓰지도 않은 횟수가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해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윤선영 씨는 “처음에 사용한 정기권에 문제가 생겨 다시 계산을 해 재발급 받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횟수까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면서 “판매소에 가서 문의를 해도 지하철 역무원은 ‘그럴리는 절대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방법
스 필버그의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는 광고의 홍수에 파묻힌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가 나온다.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광고의 압박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같은 광고의 대홍수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광고산업 규모가 수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규모는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 통계에 의하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접하는 광고량이 3,000개에 이른다. 수치적 방대함만으로도 광고는 단순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넘어서 문화 사회적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광고의 부정적 영향 또한 거대해짐은 물론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부당 기업 고발 캠페인인 ‘가면을 벗겨라’는 바로 이 같은 광고의 이면을 들추어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행동은 SK그룹, KTF, TV홈쇼핑사, LG텔레콤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왔다. SK그룹의 경우 지난 2002년 장애인 선수를 등장시킨 ‘넘고 싶은 건 1m63cm의 높이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입니다’라는 광고가 큰 호응을 얻었지만 광고와는 달리 당시 SK그룹은 장애인고용률이 법정의무고용률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참사 현장에서 주민이 가제도구를 챙기고 있다. 화물열차의 폭발이 순식간에 마을 하나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렸다. 지난 4월22일 오후 12시 15분경 북한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화물열차가 폭발하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 주변이 쑥대밭이 됐고,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참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복구작업과 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족끼리 서로 돕자는 공감대를 형성, 용천주민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천 일대 아비규환 유엔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4월27일 현재,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 사망자가 161명, 실종 5명에 이르고, 부상자만 1,300여명이라고 밝혔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망자 가운데 76명이 어린이라는 것.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폭발 후폭풍으로 건물이 무너져 참변을 당한 것이다. 국제조사단은 1,850여채의 가옥이 파괴돼 약 8,000명의 이재민이 임시수용소에서 구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목격자들에 따르면 열차폭발이 일어난 주변 일대가 불바다로 변했고 차량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을
국제 심판원전형수 원장 전형수(51) 국세심판원장(이하 전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의 코드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을 만큼 그의 업무 스타일은 진취적 성향이 강하다. 국세심판원이 중산·서민층이 제기한 소액심판에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 고위직 순환인사의 첫 사례로 지난해 4월 재경부 국세심판원장에 취임한 후 오는 17일 1년2개월을 맞게 되며 그동안 도입한 업무내용과 민원인들이 청구한 심판결정내용들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누구나 쉽게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사상 첫 ‘지역순회심판’ 실시 전 원장은 취임후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반인들의 의견 및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 ‘원장과의 대화’ 코너의 기능을 대폭 보완해 ‘원장 HOT-LINE’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 151일이 소요됐던 처리기간을 7월 들어 평균 135일로 크게 단축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법정 처리기간 90일 수준인 100일 이하로 단축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원장은 지
최근 들어 업체들의 ‘리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리콜’은 보통 자동차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공산품과 식음료 등 전 품목으로 다양화, 확산화 되고 있다. 특히 LG전자의 압력밥솥 폭발사건과 불량만두소 파문 등으로 일반 소비자 제품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함이 있거나 불량 제품의 생산이 늘어서가 아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과거처럼 더 이상 제품의 흠을 감출 수가 없어졌고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영향력도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을 선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객서비스와 진심어린 피드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리콜의 증가는 여전히 생산자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발적 리콜 품목은 증가, 건수는 미미 LG전자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압력밥솥 리콜'을 하러온 고객에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LG전자는 압력밥솥 폭발후, 대대적인 리콜 홍보를 통해 실보다는 득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런면에서 최근 LG전자의 압력밥솥 리콜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LG전자는 압력밥솥 폭발사건이 터
지난 2002년 4월 영동권의 허브(HUB)공항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건설된 양양 국제공항. 정부는 3,56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양공항을 세웠고, 지역발전과 세계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항공업계도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문을 연지 2년6개월만에 폐쇄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지난달 27일 양양-김포노선 운휴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강원도 내 유일한 국제공항이지만, 하루에 국내노선 부산 한 곳만 운행하고 있어, 무늬만 ‘국제공항’ 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양양 국제공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신과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항소개’에는 양양 국제공항이 영동권의 거점공항으로서, 남북 통일시대 대비하고, 시설 및 입지여건이 열악한 속초공항의 대체공항이며 강릉공항과 상호보완체제를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넘는 이용자들의 문의와 의견이 오가는데 반해, 양양공항의 게시판에는 한달에 몇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게 고작이다. 개항후 탑승률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형식 인천에 거주하는 S모씨는 2년전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서초동의 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심근경색으로 두달 후 사망하자, S씨는 보수반환을 요구했으나 법률사무소측은 사건위임약관을 근거로 거절했다. 소송 준비 도중 소를 취하하게 된 서울 신정동의 J모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약관을 근거로 거절당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 의뢰인과 맺는 계약서 형식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가 등으로 개업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구습은 여전하다. 더구나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무효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착수금불반환조항 등 대부분 의뢰인에게 불리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 구제사건의 사건위임약관 64개
최봉태(변호사) 1965년 우리 나라는 과거 36년 동안이나 핍박과 설움을 안겨줬던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고 국교를 재개해 관계정상화를 꾀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행한 과거를 극복 청산해 새로운 우호관계를 맺은 예가 많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도 임진왜란을 겪었지만 오래지 않아 일본의 반성을 기초로 조선통신사 왕래라는 관계복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반 세기가 훌쩍 지나고 한일협정 체결 40년이 다 돼 가는 현 시점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민족감정의 화산이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은 과거사 인식과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분쟁 등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이토록 어려운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일본 내 전범세력과 평화세력 간의 역관계가 좀체 뒤집히지 않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계속되는 배경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우리 나라가 동서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 ‘금·은·동’ 값을 따져가며 결혼적령기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도 없을뿐더러 결혼은 해도 즐길만큼 즐기고 아이는 나중에 낳거나 아예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젊은 부부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은 안해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다음세대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안정한 미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안정 불안, 육아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을 저조하게 만든다. 세계 최저 수준 1.17명 자녀를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7명에 달한다. 전통적인 저출산 지역인 유럽국가보다 출산율이 뒤늦게 떨어졌지만 하락 속도가 빨라 현재는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편이고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출산율이 상승
학력과 성(性)에 대한 차별이 기업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학력이 고임금을 받는 세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주의·실적주의로 대표되는 신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 선진형 기업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될 과제로 떠올랐다. 남녀간의 임금도 과거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학력과 남성위주의 기업문화가 존속되고 있다. 고·대졸자간 임금격차 늘어 능력주의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내에서 학력과 성(性)에 대한 임금차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가 매출액 상위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력별 초봉이 대학교 졸업생은 2,636만원에 이르는 반면 고교졸업생은 1,911만원으로 대졸자의 임금에 비해 72.5%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대졸자의 임금은 2,145만원으로 대졸자의 81.37%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졸과 고졸자간 임금차이가 707만원 선인데 비해 올 들어 차이가 커져 약 2.5%(18만원) 가량 늘어난 725만원이었다.학력으로 인한 임금격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