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서울법원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에 참석,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붙고 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사시. 연간 3만명의 응시자들이 고시촌을 맴돌며 수년간낙방의 고배를 마시고도 다시 매달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까지 가세해 전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고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병폐마저 낳았다. 이런 심각성 속에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법조인 자격이 주어지는 ‘로스쿨’(Law-School) 도입여부가 연내 확정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과 선발인원 등을 둘러싸고 법학계 내부에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도입 방안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설치대학과 선발인원에 이견 많아 ‘로스쿨’은 미국의 독특한 법학교육제도로,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수료하고 일종의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로스쿨’은 95년 사법개혁 당시부터 10년간 논의돼 왔으나 각계의 이해관계 및 의견충돌로 공전돼 오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동
화성동탄지구 땅값이 1년만에 20배 이상 뛰어 '금값'이 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최대 분양 관심지역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가 6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두고 최근 분양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그러나 택지특혜분양 의혹과 아파트가 건설되기도 전에 토지공사와 건설업체가 엄청난 땅값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당 44만원 논밭이 1년만에 865만원메리트가 많은 만큼 관심사는 당연히 분양가에 쏠리기 마련. 그러나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내 시범단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13개 업체들은 6월11일 동시분양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이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둔 화성 동탄신도시는 당초 3월 분양이 예정됐지만,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해 5월로 연기된 뒤 또다시 6월로 미뤄졌다. 건설업체들은 대략 평당 700만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주변은 온통 ‘공짜신문’ 천지다. 오전 7시~9시. 메트로, am7, 포커스 등 무료신문이 역 입구에 깔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사이를 비집고 신문직원들이 무료신문을 나눠준다.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하는 지하철 선반위엔 읽고 올려논 무료신문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다. 이동시간을 틈내 정보도 얻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집어드는 사람도 많다. 언제부턴가 유료 일간지를 보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즈음엔 청소원들이 신문들을 수거해 가기 바쁘다. 무료신문이 배포되고 나서부터 생겨난 오전 출근길 지하철의 풍경이다. 생활정보지+종합일간지=공짜신문공짜신문은 생활정보지가 무료로 보급되면서부터 시장성을 예고했다. 지역마다 구인, 구직, 광고, 생활정보 등을 신문으로 제작, 무료로 비치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광고주는 싼 가격에 광고를 할 수 있고 독자는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맞아 떨어져 시장이 활성화 됐다. 초창기 ‘교차로’가 선두지휘를 달렸으나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무료 생활정보지 시장도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고 경쟁도 치열하다. 이제는 되레 자사 신문의 광고를 내보내
중소기업에 다니던 A씨(서울.29세)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월급이 지연돼 나오자 회사측과 협의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퇴사했다. 그는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퇴직전 임금의 반을 받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하는 연봉과 조건에 재취업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당분간 임시 직장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그는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곳에 취직했고 재취업 신고는 물론,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현재 전직장에서 받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 “일종의 투잡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안좋은데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없을 바에야 당분간 돈에 만족하면서 일해야죠.” 그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지난해보다 15.9% 늘어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부터 회사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영화는 종종 대중예술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다. ‘실미도’가 그랬고, ‘화씨 9/11’ 또한 그랬다. ‘슈퍼 사이즈 미’ 또한 그런 경우다. 30일 동안 하루 세 끼를 맥도날드 음식만 먹는 한 남자의 원맨 패스트푸드쇼를 담은 이 다큐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 소개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선댄스는 이 무모하고도 짓궂은 영화에게 감독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이 영화를 안티 맥도날드 운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자극적인 자료로 내밀었다. 광란의 실험, 경악스러운 결과패스트푸드는 늘 곁에 있다. 빠르고, 가까이 있고, 싸고 만족스럽다. 즉 현대 사회의 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패스트푸드인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 청소년과 아동의 37%가 지방 과다이며 성인 3명 중 2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이것은 자기 조절의 실패인가 아니면 패스트푸드사의 잘못인가?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모건 스펄록은 2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문가들과 인터뷰한다. 이 도시들 가운데에는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도시인 휴스턴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디트로이트에게 순위를 뺏겼다.) 의사, 체육교사, 영양
4월27일 오후 파주 연풍리 일대 집창촌에서 경찰과 시민단체회원 등이 함께 인권유린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필요악이다” “허용관행이 잘못이다” 정부가 2007년까지 전국의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성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 무리한 물리적 폐쇄가 불러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뿌리깊은 매춘의 역사만큼 해답 없는 ‘난해한’ 싸움인 매춘 찬반양론이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직업으로 인정하자” 폐지 반대론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매춘의 역사가 그토록 뿌리 깊었던 대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도 매춘의 완전한 근절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본능에 반한 지나친 억압은 성범죄를 높이고 음성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발라드’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또한 “남자들의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사창가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창가 폐지가 매춘을 없애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창가가 없어지면 퇴폐적인 윤락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예전과
'틈새시장과 전략'이라는 창업의 정규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명지대 학생들이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쌓기 위해 창업박람회 현장을 견학하고 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대학 간판만 따면 다 될 것 같던 패기도 비참한 현실앞에선 무너져버린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바늘구멍같은 취업난을 뚫느니 취업의 대안으로, 아니면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청년들의 창업은, 대개 2∼3년 전 반짝 붐을 일으켰던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외식, 의류 등의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로 성공을 일군 대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각 대학과 정부도 청년 창업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추세다. 명지대, ‘창업’ 정규과목 신설해 인기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한밭대 등 5개 대학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대학원을 신설했고, 학부내에는 창업강좌가 늘고
신규 공급물량 증가가 요인 전세계약이 끝난지 두달째 접어들었지만 세입자 김모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해놓고도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집은 넉달전부터 내놨지만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주인은 "당장은 돈이 없다. 집이 나가야 돈을 줄 거 아니냐"면서도 기존의 전세금 4,500만원대로 복덕방에 내놨다. 전세금은 자꾸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을 고수하는 집주인과 싸우기도 여러번. 하지만 집이 나갈때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과 신규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각종 규제책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5년만에 매매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세입자들의 내집마련과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 불과 2~3년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공급물량이 딸리면서 ‘전세난’을 빚었던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최근 두달간 서울 -0-79%, 신도시 -0.7
1794년 프랑스의 R.윌킨슨(Wilkinson)에 의해 제작된 한국·중국의 지도. 간도는 지도상에 색칠한 부분으로 R.윌킨슨은 조선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으로 인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간도(間島) 문제다. 간도는 1909년 일본과 청(靑) 간의 간도협약에 의해 중국영토로 귀속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지역이다.중국 측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고대사를 포함한 한강 이북의 역사가 자국에 귀속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토가 돼 한·중간 영토 문제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중국은 조선영토 축소하려 했다간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간도 찾기 움직임도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학계에 따르면 간도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봉황이라는 요동지방으로 봉황성 부근이 우리땅이라고 밝혔다. 정 북으로는 길림시 이남지역까지이며 흔히 말하는 ‘북간도’는 두만강 이북지역으로 화룡과 용정까지가 조선 땅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1906년 용정에 최초로 설립된 반일학교 서전서숙의 모습. 간도는 숙종 33년인 1712년 청(淸)이 백두산 일대에 대한 조선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 ‘
청년실업 100만 시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할 젊은 일꾼들이 놀고 있다. 대졸자 이상의 고급인력도 속수무책이다. 토익 900점 이상, 석·박사 과정의 실업자들이 수두룩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실업난은 극도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 초 10만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실업자는 늘어만 간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고, 고시준비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많다. 채용박람회마다 수만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취업정보 인터넷 사이트나 동호회엔 비슷한 처지의 구직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의 취업난을 ‘취업 전쟁’이라는 말로 빗대는 것도 과장되지 않다. 최근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었고, 국민은행 신입사원 공채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거 몰려들어 극심한 취업난을 실감케 한다. 해마다 4∼5차례에 걸쳐 공개채용하는 순경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도 취업난과 맞물려 ‘고시’ 수준을 방불케 한다.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및 이공계 기피 현상은 청년 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채용해도 일해보고 잠적하거나 이직 다반사그러나 구직자들이 대기업 채용에 구름떼 같이 몰리
420 공동기획단, 장애차별철폐 13개 정책 요구 지난 4월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집회가 끝난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450만 장애인에게는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은 없다. 정부는 일년 내내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해왔다. 하지만 일년에 단 하루, 그들은 우리에게 떡고물을 안겨준다. 각종 행사, 언론, 정책에 단 하루만 존재하고, 주목받는다. 우리는 그 기만적인 정부의 장애인의 날을 우리 스스로 거부한다. 사회에서의 시혜와 동정,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며 우리는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아닌‘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차별에 온몸으로 부딪혀 저항하며 싸우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문의 전문이다. 이 결의문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이 더이상 동정과 수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접받길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 지정되고 마련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달력의 기념일 란을 채워온 ‘장애인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지는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다. 5월5일, 사회생활에 바쁜 부모들이 어
‘웰빙’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불황에도 비타민 시장은 호황이다. 우리 몸에 필수영양소로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은 물론, 미용,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타민의 높은 관심은 건강을 주제로 한 ‘비타민’이라는 TV프로그램 타이틀 등장했다. 과히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비타민은 종전의 과립이나 정제에서, 마시고 바르고 입는 비타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로 만들어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당한 매출경쟁으로 비타민을 필요이상 섭취하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효능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식품회사 과열양상 '웰빙' 열풍과 '몸짱' 바람이 불면서 비타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 니즈에 따라 비타민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2.<특정업체와 본 기사내용 관련없음> 비타민 하우스는 비타민만 따로 파는 전문기업으로 약국안에 숍인숍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1,500여개 대리점이 있다. 비타민 시장에 첫 불을 당긴 건 광동제약의 ‘비타 500’이다. 2001년 2월 국내 최초로 마시는 비타민C 인 ‘비타 500’을 출시해
기독교계 학교인 서울 대광고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한 강의석군을 제적. 강군의 입장을 옹호한 류상태 교목실장까지 직위해제 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의 예배 강요에 반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대광고 강의석군(19세) 제적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군은 ‘종교자유 선언’을 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을 강요받고, 이에 불복해 결국 지난달 8일 제적당했다. 강군은 다음카페에 올린 글에서 “2년전 (종교를 이유로) 떠나갔던 친구,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던 친구들, 말없이 잠들던 친구들, 입만 벙긋거리던 친구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강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강군에 대한 학교의 제적 결정을 비판했던 서울 대광고 류상태 목사까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이 파문은 ‘유용철 사건’에 묻혀 한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강군 옹호론 확산여론은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