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한씨(52 여)는 누구 못지않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인생에 늘 자신이 있으며 자신의 스펙 또한 화려해 자신에게 갱년기나 노년기 따위는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폐경과 함께 갱년기는 찾아왔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초조감을 느끼게 됐다. 나이에 대한 위기감에서 오는 불안초조가 아니라 병적인 불안초조였다. 입시에 시달리는 수험생, 일터에서 언제 밀려날지 몰라 초조한 직장인… 이처럼 경쟁사회 한 복판에 있는 현대인들의 불안은 자본주의 시대 이후 늘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치열한 생계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노인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노인들은 그 어떤 연령대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50대 환자 최고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 되는 ‘불안장애(F40, F41)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26만8000명에서 2005년 31만8000명, 2008년 39만7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 1.5배로 연평균 5.8%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안장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끔찍한 장애를 입힌 일명 ‘조두순 사건’ 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범죄자 관리도 제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성범죄가해자 두 명 중 한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더구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 중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48.4%에 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7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판매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유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학교주변 문방구에 놓여있는 완구자판기의 100~200원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90배 검출, 납(Pb) 6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초과 조사 결과 완구자판기는 대부분 학교 주변 문방구에 설치돼 있었으며 100~200원을 넣고 뽑기 형식으로 뽑혀져 나오는 제품 모두가 자율안전확인(kps)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었고 제품명 제조사 유통업체 원산지 등의 제품정보표시 사항이 전부 누락된 상태였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용 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하며 제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 ‘자’ 모양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90배 초과 검출됐고, 손가락에 끼는 미니완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6배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의 이혼율 증가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적 환경이 현격히 다른데다 소통이 어려운 점 때문에 갈등을 이겨내고 안착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자녀들의 방황과 이주여성의 소외 등 사회적 후유증이 크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서울지역 거주 80가구 320명 수혜 부부·고부간 갈등으로 이혼위기까지 몰렸다가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지역사회서비스에 참가해 가족관계를 회복한 중국인 이주여성 원용미 주부(중국이주여성, 34세)는 원씨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마련해준 한국 정부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중앙대학교 청년사업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편견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고부간의 갈등으로 결혼 2년 내내 남편과 별거를 거듭하며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출국을 기다리던 지난 6월 중순경에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부부·자녀, 시부모 등 한가족 3세대가 한데모여 허물없이 고충과 고민을 주고받으며 의연 중에 생겨난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원
9월15일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8명으로 하루 평균 500명씩 감염환자가 늘어나면서 ‘신종플루 괴담’이 나돌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도한 신종플루 불안과 공포가 낳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괴담 이전엔 최악의 경우 수만명이 숨질 것이라는 ‘신종플루 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세계 감염자가 20억명을 돌파해 최악의 피해를 입는 단계를 거쳐 2010년 여름에야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신종플루에 관한 괴담은 주로 학교나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학교와 인터넷상에서 소문 파다 최근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각종 수험정보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에선 신종플루 대유행이 오면 수능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일까 싶지만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 입장에선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평소 시험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은근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눈치다. 한 수험정보카페 게시판엔 “수능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관련 피해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와 상업적인 영업 관행, 결혼당사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제공 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례 늘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현재 3만6204건으로 급증했다.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집단맞선과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유린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띄고 있다. 작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관리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난립한 업체들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이용자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
국내 거주 외국인 110만명, 국제결혼 비율 11%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6204건으로 전체 32만7715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지난해 기준 5만8000여명에 달한다.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문화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려본다. 생활환경 만족도 62.4점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19만2618명으로 서울 전체 등록외국인의 75.5%를 차지하고 있고, 단순노무직이 절반이상(58.5%)으로 가장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4.1%)은 작고, 결혼이민자는 11.6%이다. 연령별 구조는 2000년도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20~30대는 10.2%p 감소(47.6%→37.4%)한 반면, 40세 이상은 30.2%p 증가(26.4%→56.6%)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도 10.0%나 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고령층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서울은 152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25만5000명이
국내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공포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해외출장만 갔다 와도 직장에서 환자취급을 하는가 하면 가벼운 증상에 거점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기단계 ‘심각’ 상향조정 준비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 신종플루가 사실상 ‘유행’단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난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한 단계 올리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 명 당 신종플루 의심 환자의 비율은 2.76명.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2.6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것이 사실상 ‘유행단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유행주의보를 내릴 단계는 지났으나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초래될 혼란을 우려해서다.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
가격과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한 나눔과 환경 보호 등을 추구하는 ‘착한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불매운동 ‘보이콧(boycott)’을 넘어 윤리적·이타적·도덕적·사회적·양심적 소비에 참여하자는 구매운동 ‘바이콧(buycott)’ 운동,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식당 여행사를 이용하는 착한 여행 등 윤리적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소재, 리사이클링, 공정 무역 패션계 이슈 경기도 미술관은 10월4일까지 2층 주전시실에서 ‘패션의 윤리학 - 착하게 입자’라는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 제목이 시사하듯, 이번 전시는 패션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윤리적 패션’을 주제로 다룬다. 최근 패션계는 친환경 소재, 리사이클링, 공정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패션’의 실천을 통해 의생활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패션의 연장이자 민족과 인종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민속 의상에 대한 재조명과 재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을 둘러싼 정체성 담론을 확장시키고 있다.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는 전세계적 이슈인 환경문제와 정체성 문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상 미학을 도출하고 있
민주노총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엔 KT와 KT&G 등 대규모 노동조합이 잇달아 민주노총 탈퇴, 독자의 길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민주노총의 앞날이 어두워졌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노총을 떠날 준비를 하는 다른 노조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자 단체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노총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되짚어볼 문제다. 민노총 탈퇴 도미노 현상 KT노동조합은 지난달 17일 조합원 95%(2만564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또한 KT와 합병된 KTF 노동조합(1500여명)도 뜻을 같이하고 민주노총을 떠나기로 했다. 3만여명의 대규모 인원의 탈퇴는 민주노총으로선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KT의 IT 전문 자회사 KT데이타시스템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KT네트웍스, KT파워텔, KTFT, 굿모닝에프(시설관리업체) 등 나머지 KT 계열사 노조도 모 기업인 KT 노조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T에 이들 KT 계열사 노조마저 독자선언을 하게 될 경우, 민주노총 산하 IT산업연맹은 정부 산하기관, 외국계 IT 기업들만 참여하는
20~30대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취업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나이도 30세를 훌쩍 뛰어넘은 ‘중견 신입’이 느는가 하면, 한창 능력을 발휘할 30~40대 마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실정이다. 2009년 7월, 취업 현장을 집중 해부해 본다. 청년 취업자수 환란 후 ‘최악’ 경기실적은 좋아지고 있다지만 일자리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는 환란 후 ‘최악’에 이르고 하반기 취업 전망도 ‘흐림’이다. 20~30대 고용시장에서 ‘3저(低)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수, 대졸 초임, 평생 소득이 동반 하락한다는 의미다.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5월 20,30대 취업자는 평균 962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94만5000명)에 비해 32만2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41만8800명)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취업자수는 2월 -16만, 3월 -19만, 4월 -23만, 5월 -21만명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30대의 고용상황이 두드러지게 나빠지는 것은 다른 연령층보다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95년부터 올해 1분기
올 여름 휴가 트렌드는 ‘방콕’이다. 불황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 짧게 피서를 다녀오거나 집에서 의미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등 휴가 트렌드가 절약형으로 바뀌고 있다. 5명 중 1명은 ‘떠나지 않아’ 올해는 불황으로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초절약으로 휴가 규모를 줄이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797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20.7%(1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올 여름 휴가를 별도로 가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휴가 포기가 속출하는 것은 역시 경기침체와 불황 탓으로 보인다. 실제 휴가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불황과 경기침체로 지출을 줄이려고’란 응답이 61.2%로 과반을 훨씬 넘었다.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14.5%) ‘회사 일이 많아서’(7.3%) ‘휴가 떠나는 자체가 귀찮아서’(2.4%) ‘기타’(14.5%) 등의 이유를 드는 직장인도 있었지만, 어려운 경기에 씀씀이를 줄이려고 휴가를 포기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휴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내정에 ‘천성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시 22회로 전임자였던 임채진 검찰총장 보다 기수가 세 단계나 아래여서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통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 후임총장은 두 기수가 관례처럼 돼 온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인 셈이다. ‘인적쇄신’과 ‘공안통치’ 두 마리 잡기? 후배가 검찰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가 용퇴하는 것이 검찰 인사의 관행이다. 이는 천 후보의 윗 기수인 7명의 검사장을 비롯 22기 동기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 내정자의 깜짝 등장을 두고 청와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천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악재 속에서 검찰 개혁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따라서 ‘인적 쇄신을 위한 신호탄’을 노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천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천 내정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장 시절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물었던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