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사업자, 임금 1,500억 떼먹어 임금체불 증가…법의 맹점 악용한 악덕업주도 생겨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보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노동부나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글이 연일 올라와 있고 어떻게 하면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관계 당국은 임금체불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 신청이 증가해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다. 경기악화가 주원인 임금 체불 발생이 늘면서 체불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체불금액이 3,902억원으로 전년동기 2,860억원에 비해 36.4% 증가했고, 8월과 비교해 314억원이 증가했다. 모두 5,800여개 사업장에서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의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말에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일반급여 및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4.7%(나머지는 퇴직금 및 기타 지급액)였으나 올 9월 말에는 무려 64.8%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아 사실상 무보수 상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졌음을 뜻
무제 문서 퇴직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확정기여형 법정퇴직금보다 1억이상 줄어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오는 2004년 7월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퇴직연금보험 가운데 현행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새로이 도입되는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007년 1월부터 국내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확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케 함으로써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DB와 DC가 모두 허용된다. DB은 앞으로 폐지될 퇴직보험제도와 유사해 퇴직시 받는 연금이 확정 기업은 부담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운영하게 돼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이 높다. 하지만, 적립금 수준을 높게 책정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짐으로 인해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
무제 문서 KT 명퇴 자발인가 강제인가 강제 명퇴 종용설…일부 당사자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우리 사회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감원태풍’으로 확산돼 나라 전체가 술렁거렸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감원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KT는 국내 단일 기업의 1회 감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505명(전체 직원의 12.6%)을 단기간에 거의 잡음없이 단행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퇴직 신청자 범위를 당초 20년에서 15년이상 근속자로 넓히는 한편 위로금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적중했다. ‘강퇴’주장 제기 케이티 내부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생겨 물의를 빚고 있다. 직원들의 강제퇴직으로 인한 호소성 글은 KT노동조합과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www.ilovekt.org)’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반발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KT 사원모임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은 회사 쪽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
무제 문서 산삼 추출물로 건강 챙긴다 종근당, 항피로 효과 및 면역강화 음료 “山에는 蔘”출시 신비의 희귀명약으로 알려진 ‘산삼’. 그 진가를 말해주듯, 그것은 워낙 고가인데다 구하기도 어려워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대형 제약업계가 산삼의 특이성분만을 추출해 건강성 기능식품으로 개발, 앞다퉈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산삼성분 제품은 주로 허약 체질 개선 등의 건강 기능식품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항암제 등 ‘치료의약품’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산삼과 홍삼에만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Rh₂와 Rg₃함량 강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종근당(대표 金正優)은 최근 산삼과 홍삼의 특이 사포닌을 함유한 항피로 및 면역 기능 강화음료 “산에는 삼”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산삼과 홍삼에만 극미량 함유돼 있는 유효성분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Rh₂와 Rg₃를 획기적인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그 함량을 증폭시켜 얻은 ‘BST100’이 주성분이다. 사포닌은 도라지나 콩, 은행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특히 인삼 홍삼 산삼에 함유된 성분을 ‘진세노사인드’라고 부르는
무제 문서 김진표 낙관론 언제까지 경제 현실 무시… ’못 믿을 경제 총수’ 최근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올 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적인 낙관론을 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인터넷 국정신문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태풍 피해가 경제에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3%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가 올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2%이하로 전망했다. 피치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Stable)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위험과 노동시장 문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다고 지적, 올 성장률이 2%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피치사가 자체툴(tool)에 의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한 것 같다”고 부인했다. 한경연, 한은 입장 애써 외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올해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2.9%에서
무제 문서 환율 금락…3년만에 최저치 환율 1,100원대 위협 지난 22일 환율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기록한데 이어 24일 미국이 ‘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원화의 10% 절상을 요구하면서 원화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블랙먼데이를 거치면서 환율을 1,150~1,180원으로 하향 전망한데 이어 이날 미국의 발언으로 올 말에는 1,100`~1,150원선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국내 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이 추정한 1,200원에 비해 무려 100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앞으로 원·달러 환율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블랙 먼데이’였던 22일 1,170원대를 고수하던 원·달러 환율이 주말에 비해 무려 16.80원 내린 1,151.20원에 마감 외환위기였던 2000년 11월 17일 1,141.80원 이후 34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폭은 지난 4월 10일 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지난해말 1,186.20원 보다 2.95% 하락했으나 연중 최고치인 지난 4월4일의 1,258원에 비해 5개월만에 8.48% 떨어져 짧은 기간내 낙폭이 컸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라며
무제 문서 국민기업으로 가는 ‘진로’ 100만인 서명이어 국민주 공모 2조3,000억원 계약 ‘국민의 술’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진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주)진로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어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공식 단체 결성으로 이어지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각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민간단체 ‘진로살리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지난달 15일 공식출범했다. 국민운동이 진로의 국민기업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주)진로를 국민들이 직접 주식을 공모해 화생시킨 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민기업’으로 살려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투자자와 국민주 공모…2조3,000억 화의조건 상환키로 지난달 15일 국민운동은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내투자자와 국민주 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2조3,000억원의 부채를 화의조건으로 일시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기업화를 위해서 진로 회생을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다. 국민운동은 진로 노조가 진행한 ‘진로살리기 100만인 서명운동’과정에서 각계 인사들이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7월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사
무제 문서 ‘땜질식’ 재해 대책 사전예방보다 뒷 수습에만 급급 매년 재해 되풀이 카드대란, 화물연대 파업, 사스 등의 사건들로 국내경제가 먹구름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지난 추석을 전·후해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심각한 경기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번 초대형 태풍으로 자그만치 5조원의 재산피해와 130여명의 인명피해를 겪었다. 문제는 이번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고 간과하기엔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매년 홍수·태풍 등의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그때마다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급해 있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매년 자연재해 급증…수해방지 예산은 되레 감소 대형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기상이변’ 탓이다. 하지만 정부의 뒷북치기식 대책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도 막지 못하고 피해만 늘렸다는 데 있다. 우리의 재해대책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후 뒷수습을 하는 데 치중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 발생한 재해피해는 태풍 ‘매미’ 피해 4조7,810억원을 합해 4조9,6
무제 문서 결혼비용, 어떻게 줄이나? 경기여파로 ‘알뜰파’ ‘실속파’ 증가…직접 발품팔거나 주변인맥 동원, 웨딩컨설팅 의뢰 불황에도 결혼시장만큼은 예외다.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의 결혼문화가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한 탓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1회당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9,000여만원으로 주택마련자금 6,000여만원을 제외한 3,000여만원이 혼수가전, 예물 등 기타 결혼자금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분에 넘치는 결혼준비는 부모님은 물론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새 살림을 마련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일단 줄이고 보자는 ‘알뜰파’ 결혼준비 커플이 늘고 있다. 예비커플의 결혼준비 성공기 최근 경향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미룬다거나 주변인들에게 선물로 받는 쪽으로 돌리는 ‘실속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좋은 것 한 두가지 정도는 과감하게 지출을 계획하고 짜투리 지출 품목이나 사치와 관련된 것은 지출을 하지 않는다. 주변의 믿을만한 ‘인맥’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알뜰파’도 등장한다. ‘인맥’을 동원하면 발품을 덜
무제 문서 불법 자금모집업체 난립 제로 금리로 투자처 없어 알고도 속아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로금리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가 큰 많큼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검거됐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대표자 외에서는 실제 법적용을 크게 받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8년 외환위기 이후 파이낸스 업계의 유입으로 시작된 대규모 불법자금모집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만도 8월말 현재 73개의 업체가 사법당국에 통보됐고 이 가운데 10개 곳이 불법자금모집 유사수신협의로 적발됐다. 금액은 3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사법당국이 나서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행위 대부분이 최근 들어 특정 대상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과거
무제 문서 농협 지방재정 싹쓸이 일부 시민단체의 투명성 여부로 타 은행의 시금고 선정에 어려움 농협이 시·도·군의 지방재정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 재정의 80%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경우는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되면서 지방은행이 없어진 충청북도 지역은 지난 18일 청주시가 농협과 시·도 금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남은행이 경영악화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그 자리를 농협이 차지하고 있다. 경기·인천권 또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이 인천시와 의왕 구리 과천 수원의 재정을 맡았을 뿐 27개 시·군 금고를 농협이 싹쓸이한 상황이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있는 광주·전남지역도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도시·군 재정을 농협이 맡고있다. 울산광역시도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진출을 꺼리고 있는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농협의 실제 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모두 포함하고
무제 문서 ‘기업사냥꾼’ 골드만삭스 지상고발! 치고 빠지기식 ‘벌처펀드’의 전형…금융계도 ‘흔들’, 반미감정마저 조성…진로 100만명 서명 2심 재판부 제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회장 존 체임버스)가 한국기업의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하면서 제 멋대로 뒤흔들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매수한 후 주주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내시장의 정서와 맞지 않는 행각을 벌여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행보에 국내여론이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국민은행 주식매각 관련, ‘도덕적 해이’비난 지난 5일 골드만삭스는 갑자기 국민은행 지분 5.14% 중 3.96%(1,300만주)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다. 주당 매각 가격이 35.78달러(한화 4만2,000원)로 같은 날 한국증시의 종가인 4만3,350원보다 7% 정도 싸고 뉴욕증시의 해외 주식예탁증서(ADR) 종가 36달러보다는 0.6%가 낮은 값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분매각으로
무제 문서 “1원 주고 승용차 샀다” ‘텐더’형 온라인 경매 열풍 5,240만원짜리 벤츠가 8,401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 ‘로윈닷컴’에서 낙찰받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한 네티즌의 얘기다. 온라인 경매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같은 ‘텐더(tender)형’ 경매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 초부터 ‘열풍’ 불어 텐더(tender)란 지난 1994년 이스라엘 홈쇼핑 ‘이스라엘 텐더’에서 개발돼 현재 한국과 홍콩을 비롯,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사업모델이다. 일정금액의 쿠폰을 사서, 제한된 횟수만큼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경매사업자(사이트)가 최고가와 최저가 등 일정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가 직접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된다. 올 초부터 선보인 텐더방식 경매 사이트는 회원수나 거래규모 면에서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텐더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매 사이트는 총 7개 업체로 ‘맥스텐’ ‘드림피아’ ‘로윈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월 선보인 ‘맥스턴’은 온라인 경매 열풍의 ‘주범’이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하고 가장 적게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가 낙찰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