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쪽박 카드사는 대박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 신용카드 신용카드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신용카드 남발, 무분별한 가계소비 및 과다한 카드 대금으로 개인 신용파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자로 신용카드사는 사상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의 신용카드실태 조사에 따르면 카드사용자의 90%이상이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99%이상이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용카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개선노력은 부처간의 비협조와 카드사의 강한 입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연체이자 “비싸다” 신용카드 이용소비자의 99.5%는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 고 생각하며, 10명 중 9명은 연체이자와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비싸다고 응답해 대폭적인 수수료 인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용카드 사용 시민 406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 및 사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가격에 대하
조심!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컴퓨터 이용자가 조심하는 길 밖에 만약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 관한 정보를 사고 팔고 있다면? 더 나아가 당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당신 명의로 버젓이 청구되어 날아온다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훤히 노출되어 마치 유리집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 카드가 도용당했다 첨단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보급된 인터넷은 그 편리성만큼이나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건과 사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개인의 정보마저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문제는 그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메일주소를 수집할 수도 있고, 패스워드를 알아내 제 집 드나들 듯이 당신의 메일을 열어볼 수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1년 간 신고된 것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2,329건에 달했다. 해킹바이러스 신고도 지난해 1,943건이었던 것에 비해 4,60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화로 풀어야할 이웃 간의 송사 토지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에 대하여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요즘 세태, 특히, 주택 신ㆍ증축을 놓고 양측의 주택 경계범위는 자칫 이웃 간의 큰 싸움으로 번져 법정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을’은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해 보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저의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위에 있는 저의 2층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여 고민에 빠졌다. ‘갑’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을’은 2층 주택의 사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갑’의 이러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닌지 을이 법적 자문을 구했다. 권리남용의 범위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
금융개혁 성과 있었으나 갈 길은 멀다 충청리더스클럽,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초청 간담회> 가져 지난 11월 28일, 서울에 살고 있는 충청권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리더스클럽(회장 김용래 전 서울시장) 향우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초청하여 힐튼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가졌다. ‘금융개혁’은 시장원리 기능회복 조찬모임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이근영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 추진 결과 외형적,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적고 수익기반이 취약하다”고 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금융회사-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둘째, 금융회사가 대형화 및 겸업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넷째,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선진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목표가 위기상황 전으로 금융시스템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자원분배기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융개혁 공감대 형성에 충청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후
숭민산업, 2000만불 수출탑 수상 자기(磁氣)의료기기 동남아시장 수출 호조 자기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 숭민산업(대표:이광남)이 올해 무역의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이 확정됐다. 이는 99년 500만불탑, 2000년 1,000만불 수상에 이은 것으로 인도, 일본,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장 수출의 호조에 따른 것이다. 이로서 숭민산업은 99년부터 3년 연속 수출탑 수상이라는 영예까지 얻게 됐다. 시상은 11월30일 제38회 무역의날에 있을 예정이다. 숭민산업은 최근 인도로부터 1481만불 어치 수출량을 주문 받아 2002년도 수출목표 5000만불 수출탑 수상을 향한 수출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숭민산업은 88년 설립되어 패드류, 이불류, 소품류 등 자기의료기기를 전문제조 해 온 기업으로서 △99년 2월 의료용구 부문 우수수출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99년5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보증마크검사에서 우수성 인증, 보증마크업체 획득 △99년 12월 ISO 9002 인증 획득 등 여러 분야에서 제품의 우수성과 해외수출 기여도를 인정받아왔다. 특히 숭민산업은 광주공장 인근부지 추가 매입해 2만5천여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 공장확대신축공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퇴직금 산정기준과 방법 몰라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있어 IMF의 외환위기와 9.11 테러사태 등으로 인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감원 바람은 대규모의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원칙 김 씨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그런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보니, 퇴직금산정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자신의 계산보다 적은 액수였다. 과연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여
2001년 말 고속도로6개 노선 개통 물류비 절감, 고속도로 정체 감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6개 노선 고속도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6개 노선(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영동, 동해, 제2중부)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고속도로 총 연장이 2,600㎞가 돼,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정체해소의 원년 올해 신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는 17개 노선으로, 1,767km건설에 1조 3,806억원을 투자해 금년 중 6개 노선 405km가 준공된다.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고속도로의 잔여구간이 개통되면 전구간이 연결되고, 국내 최초 장거리망 고속도로인 제2중부고속도는 40.7㎞구간에 진출입로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남에서 호법까지 진출입 차량의 방해없이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등 3개 노선(371km)은 전 구간이 개통되고, 중부내륙(상주-김천), 서울 외곽(신평-일산) 등 2개 노선은 일부 구간(34km)만 개통된다. 또한 확장은 17개 구간 571km건설에 1조3,806억원을 투자해 금년 중 5개 구간 138km를 준공하게 된다. 더불어 서해안 고속도로는 인천∼목포 전 구간 개통과 영동·동해 고
문화를 팝니다 문화산업분야 열기에 뒷짐지던 정부도 육성정책 펴 IT(정보통신) 분야의 거품이 걷히고, BT(생명공학)가 각광받나 했는데 어느새 그 열기가 CT(문화컨텐츠) 분야로 넘어왔다. 바야흐로 문화산업이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또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경제학자인 기 소르망은 IMF 경제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낸 한국을 보고 “한국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한국적 이미지의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며 문화산업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육성 방안 세워 문화산업분야에서 일찍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쥬라기 공원’은 6,5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해서 한 해 8억 5천만 달러의 흥행을 올렸고 ‘타이타닉’은 2억 달러를 투자해 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이라는 식으로
뉴라운드 출범이후 한국농업이 설 땅 WTO체제 속에서 활로 모색해 온 세계무역기구국민연대 장원석 집행위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체질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의 출범은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농수산업과 금융, 영상, 교육 등에 대한 보호막이 제거돼 개방 속도와 폭이 넓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차 WTO각료회의에 비정부대표로 참석한 장원석 세계무역기구국민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을 만나 뉴라운드 출범의 의미와 WTO체제 속에서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농업분야 성과 미흡 제4차 WTO각료회의로 이루어진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농업분야에서 WTO각료회의와 뉴라운드 출범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정부 협상단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었다.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부분에서 수출국들은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최소 수입량을 ‘실질적’ 늘리고,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실질적’‘대폭적’ 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점진적’이라는 말로 대체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주문했고, 주장해 왔다. 또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에 대해서는 초안대로 ‘고려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직거래 장터’ 개설로 흑자 조합으로 태어나 매출액 118억 돌파한 서원농협 이규삼조합장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법인체이다. 1961년 종합농협 출범이후 2000년 통합농협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농협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었으며 60년대의 새농민운동,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농촌의 근대화과정을 함께 해왔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을 체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이 농협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총수신고 150조의 초우량 기관인 농협중에서도 직원38명의 강원도 산골 초미니조합이 최근 직거래장터등의 경제사업으로 판매고 50억을 이미 넘어섰고 총매출액 118억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파산으로부터의 탈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 위치한 서원농협은 이규삼 조합장(49)이 처음 취임하던 ’98년도에는 부실농협으로 지정되어 타농협과 합병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농협의 근본설립취지인 농민 조합원들의 편익제공과 생산력 증진 및 농축산물 유통을 통한 소득증대 등의 본연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달라지는 경품시장 풍속도 기업은 실리 추구, 응모자 노하우는 전문가 수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혁신적인 부흥기를 맞았던 경품시장이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초기 경품행사는 신설 벤처회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고 주위를 집중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으로 주로 활용했다. 이에 발맞춰 경품전문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신세대 사이에서 경품은 일상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 경품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경품정보의 공유가 힘들었던 과거에 경품이벤트는 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교류가 원활해지면서, 기업들은 경품행사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기 시작했다. 경품시장이 비대해진 것은 당연한 수순. 현재는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다. 기업들 ‘무작정 베풀기’ 경품행사는 끝 경품전문사이트 ‘경품이 와르르’(http://www.warrr.co.kr)의 관계자는 닷컴경기가 저하되면서 경품시장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고가 경품이 많았던 반면, 요즘은 기업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품금액은 현저히 줄었고, 회원가입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했을 때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경
실적이 없으면 문 닫아라(?) 평화은행 합병 놓고 정부와 노동계간 마찰 심화 평화은행의 합병방안을 놓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화은행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이하 우리금융)는 지난 달 3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11월 20일까지 평화은행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회사인 한빛은행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은행노조와 한국노총 등이 정부와 우리금융의 합병 계획에 대해 ‘근로자 은행 죽이기’라며 강력 투쟁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를 위한 은행 평화은행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어온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금융복지증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2년 설립되었다.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준 특수은행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21일 열렸던 한국노총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평화은행은 노동자들이 어렵게 설립한 은행이므로 IMF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출자 예외인정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 지원을 통한 대형화 방안 등 좋은 은행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할 것”
‘네트워크마케팅’ 뜬다 부업으로 호황, 대기업도 뛰어들어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부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87.9%는 기회만 되면 부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채용정보 제공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최근 직장인 2천2백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94%가 부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부업의 종류는 디자인분야에 이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경매▶네트워크마케팅 ▶과외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마케팅이 최근 붐을 이루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가정주부는 물론, 자영업자, 직장인에 의사 등 전문직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부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겠다. 네트워크마케팅업계 관련자들은 “네트워크마케팅이 성행하는 미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참여도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소비자클럽을 형성해 좋은 제품을 쓴다는 개념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한국방문판매업협회 배기정 전무는 “의리, 학연, 지연 등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도 네트워크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