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정략적으로 부각하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불화살-3-31형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이란 사실과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신문은 미사일들이 "7421초(2시간3분41초), 7445초(2시간4분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며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비행거리 및 발사한 잠수함 명칭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영웅함에서 최초로 SLCM 2발을 발사하고 그해 9월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발사가 김군옥영웅함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포인트 내린 31%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1월 2주 33%→3주 32%→4주 31%로 2주 연속 하락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1월 4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63%로 나왔다. '모름·응답거절' 5%, '어느 쪽도 아님'은 2%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올랐다. 30대에서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른 75%, 60대는 5%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며 "과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증가한 바는 있으나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행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 2%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7%p 상승한 9%였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21%), 경제·민생(9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배 의원 병문안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에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빨리 쾌유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전언을 듣고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한 수석은 전했다. 한 수석은 잇단 정치인 테러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 조치를 했는데 추가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군을 피의자 진술 확보 후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정부 유관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확대 적용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재도발을 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14일 이후 10일 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24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14일 이후 10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2시55분경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전쟁을 언급한 이후 서해 포사격 재개, 고체연료 초음속미사일 발사, 수중 핵무기 시험 등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올해 들어 도발횟수만 6차례에 달한다. 오늘 순항미사일 발사 또한 지난 16일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권익위는 1,386개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686개, 기타 353개 등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채용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점검 사항에 새로 반영됐다.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이 협업한다.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기관이 없는 공직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한동훈 사퇴 압박,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일정을 함께 한 것이다. 당정 갈등으로 4월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3일 5부요인 등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인사들과의 신년인사회 후 20일 만에 첫 대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파 속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은 시간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두 사람은 동시에 현장을 돌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당 사무처 방문을 취소하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8분께 시작된 화재로 시장 점포 227개 전포가 전소됐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새벽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를 보고 받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11시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위치한 중형 전통시장인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나 소방차 50여대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23일 새벽 2시 현재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천군은 화재 발생 50여 분 뒤인 자정쯤 화재 현장 주변으로 유독가스가 누출돼 위험하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22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 초기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현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매번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각 매장이나 시기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 혹은 매장별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도 지금보다 잦아질 전망이다. 단, 법안 폐지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4월 총선 및 원내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도 다소 오래 거릴 수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됐다. 당시 '휴대폰 보조금 대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차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구입 지원금을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차별적 지원금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3개 주제에 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토론회 참석자들도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축소 등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