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3김은 없다
“3김을 넘어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선정국에서 3김의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선 때면 흘러나오던 ‘김심(金心)’은 이제 흘러간 옛노래. 이제 3김은 공격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수십
년 간 위세를 떨쳐 온 3김이 드디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에 힘써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만나 3김 정치의
몰락과 이후 한국 정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3김의 몰락
먼저 ‘3김 정치’를 정의 한다면
3김 정치는 부정적 유산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종필 총재는 좀 다른 분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마침내 박정희 군사독재를 끝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3김 정치는 지역주의 기반한 1인 보스체제의 전형이었습니다. 이같은 3김 정치가 최소한 2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3김 정치가
구체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85년도 2ㆍ12총선 이후, 황금분할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주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의 표를 장악하고 있으니
1인 보스에 의한 줄서기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념과 정책, 원칙과 소신에 따른 정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김에 의해 지역당과 줄서기
정치가 고착화 되었습니다.
대선정국에서 3김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 수십 년 간 위세를 떨쳐오던 3김의
영향력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16대 대선을 ‘3김 정치 종식’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3김은 역사 속으로 물러나겠지만 그들에 의해 고착화된 지역주의 정치, 1인 지배체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3김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혹자들은 3김이 뭉치면 정권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대선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3김 중 누구든지 누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집니다. 이는 3김이 국민들을 너무 실망시켰기
때문이죠. 3김이 한국정치를 왜곡시켜 온 장본인들임을 국민들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3김 이후의 과도기적 혼란
그간 3김 정치의 폐해는 우리 정치의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돼어 왔다. 지역주의 정치, 1인 보스
정치, 밀실행정, 부정부패 등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3김 정치가 자리해 있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 3김이 물러난다면 이같은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지, 일각에서는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지금 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김에 의한 정치는 끝났지만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한나라당의 모습은 지역당 구도와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당이고 이회창
후보 줄서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권은 서청원 대표, 대권은 이회창 후보로 당권과 대권을 불리했고,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 제도적으로 1인 보스정당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이회창당입니다.
또 한나라당을 줄서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온갖 오합지졸이 다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계 군사독재정권의 핵심세력에서부터 재야민주화세력까지
다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한나라당에 모여있는 이유는 이념과 정책이 같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줄서기 입니다. 정권창출의 가능성이 없다면 한나라당은
그대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도 후보단일화가 정리되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 “여론조사상 노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하니, 권력을 찾아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즘 두세 달 동안 민주당은 3김 정치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온갖추태는 다 보여 줬습니다.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노무현
후보를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하고, 자신이 비난했던 한나라당으로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김씨가 아니라 이씨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3김 정치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3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혼란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3김 정치가 끝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3김 정치이후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치, 또 다른 하나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다”
3김 이후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역당 구도와 1인 보스체제로 대변되는 3김 정치를 무너뜨리고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즉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헤쳐모여야 합니다.
이같은 새로운 정치실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화합과 전진 포럼’이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사
개월 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 의원이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번에 정몽준 후보도 30%가 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바람입니다.
다만 그들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 아직까지 내용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적합한 사람들이 나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3김 정치 이후 정치는 카리스마에 의한 정치를 지양하고, 여러 사람들의
뜻을 묻는 중의(衆意)정치로 나아가야 하는지.
3김 이후의 정치는 ‘카리스마에 의한’, ‘한사람의 정치지도자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사상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사람에 의해 새로운 사상이 나왔지, 여러 사람에 의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시 비슷한 사상이 있어도 대체로 한사람이 모아서 새로운 사상을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설사 여러 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주로 한사람으로 심볼라이즈 된 인물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정몽준이면 정몽준이지 정몽준이
세력을 꼭 형성했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3김 이후의 정치는 집단지도체제, 즉 네트워크화 한 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 카리스마도 무시될
일만은 아닙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