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또다른 가해자 ‘대형마트’

URL복사

사건 이후에도 PB상품 안전성 검증 조치는 ‘제자리걸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달 20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뜬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5년5개월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 뒤늦게나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사의 이름을 내걸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던 대형마트 3사는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의 PB상품 안전성 검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가해기업들 중 하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PB상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다. 이마트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계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 본부장이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과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도 각각 징역 5년과 금고 4년형을 받았다.




사건 이후, 뭐가 달라졌나?


<시사뉴스>가 대형마트 3사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PB상품 안전성 검증 조치 변화에 대해 확인한 결과 △롯데마트는 “성분 위주의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안전성 검사는 원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마트는 “화학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PB상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의 검사들은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진행됐으나, 지금은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성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법적인 기준을 1차로 본다면 2차는 이 중에서도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표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 같은 품목은 아예 PB상품으로 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모두하게 돼 있으며, 검사가 추가되는 등의 업데이트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검증 시스템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기보다는 공증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건 당시에도 할 수 있는 검사는 했었으나, 흡입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검증 시스템이) 업데이트돼, 그런 것들(흡입 검사)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법적 검증을 마친 상태로 기준이 충족돼야 매장에 입점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당시에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유통업체에서 검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PB상품을 대상으로 화학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입점 절차를 꼼꼼히 보고는 있지만, 정부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유사 사건 또 발생할 것”


이 같은 대형마트들의 조치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없는지 철저한 자체 검증을 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는 국회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니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며 “PB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봐야하는데, 현재는 ‘문제가 된 것이 PB상품이니 PB상품을 살펴보겠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경고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분 공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면서도 “일부 보완적인 측면에서 성분 공개가 필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는 부족하다. 이(대형마트 3사의 조치)를 두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이 그 정도의 움직임밖에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내부적으로 더 많은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 앞으로 PB상품에 대한 대형마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더 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주 1회 휴진’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