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을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생법안 합의된 걸 처리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문을 열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계속 얘기할 것이다. 하는 데까지 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첫 영수회담은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기 취임한 뒤 성사된 첫 회담이자, 4·10 총선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약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띄워 의료계와 여야가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에 관해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독도와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對)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선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단 걸 보여주시고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후 2시4분부터 4시14분까지 130분간 회담을 했다. 공개 모두발언을 제외하면 비공개 회담 시간은 112분 가량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회담 결과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담장인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맞아 안부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두 마디의 짧은 환영 인사로 갈음하고 이 대표 발언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후보 때 저희가 행사, TV토론 때 뵀고 당선 축하 전화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이 대표의 발언을 청했다. 이에 이 대표가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만나는 걸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보름 여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면서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추천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오는 6월 전당대회 준비다. 황 비대위원장은 두 달여 임기 동안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외에도 친윤계와 비윤계간 입장차가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이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후보들은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황 비대위원장의 연륜과 원만한 인간관계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 현재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있지만,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비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였던 룰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다시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전대 룰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외 당협위원장 160명은 지난 22일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비윤계와 수도권 의원들도 국민 50%·당원 50% 반영 등 선출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는 선출규정 변경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를 두고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계와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계 간 계파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원 구성도 또다른 과제로 꼽힌다. 친윤계로 비대위원을 꾸릴 경우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정권심판론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비대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비대위 구성이다. 가능하면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나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전당대회가 치러질 7월초까지 두달 정도에 불과한 데다 권한과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에 국한돼 있어 황 비대위원장이 민감한 쟁점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가 전대 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갈리는 당내 의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에 총선 참패의 위기 수습과 당 정상화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선자 총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씀한 중립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맗했다. 또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황 상임고문은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잘 모르겠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자체가 결국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지 않느냐는 의구심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황 상임고문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모셨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도 잘했다. 역할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