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탈북자 5명은 다시 재입북한 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탈북자 임지현씨가 재입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게적이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거주지가 불분명한 탈북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출국'과 관련,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다.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 4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박주선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행정력으로 제2, 제3의 임지현 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