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로 조지호 경찰청장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해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전대표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 속에서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선캠프 실무자가 이 대표 대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9시50분부터 7호선 양방향 열차가 모두 숭실대입구역에 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수련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2788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아울러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 지급한다. 박 차관은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