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의 30%는 정부 공익기금...사용처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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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lotto)복권의 거센 바람을 타고‘열풍(熱風)’도 모자라‘광풍(狂風)’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회차 로또복권 추첨의
1등 당첨금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선량한 서민들로 하여금‘한탕주의’물결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텅 빈 허탈감과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만을 안겨주었다. 귀신에 홀리듯 너나 할것없이 복권열풍에 휩쓸리고 난 뒤, 사람들은 정부의 계획에 놀아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해야 잘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살던 서민들에게‘인생대역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한 건
다름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권에 모인 자금은‘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진다’고 수시로 강조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곳에서 얼마가
사용되고, 또 사용될 계획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초 발행되기 시작한 로또복권은 불과 두 달만인 9회차까지 총 판매액이 1472억원을 넘어섰고, 10회차 판매액까지 합하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6일에는 단 하루만에 437억의 판매수익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로또복권 얘기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가 된다. 직장인 10명중 6명이 구입을 하고 있을 정도이고, 비용도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정도를 1회의 로또복권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어쩌다 한 번‘재미삼아’사던 과거의 복권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사행심 조장은 예견된 일
한편,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도박산업이 크게 확산되면서 사행심이 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로또’라는 연합복권을 통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긴 건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월 횟수제한이 없던 것을 5회에서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3회차 이상 이월시 2등 당첨자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
배분토록 하는 관련조치를 취했다. 이어 1등 당첨금은 줄이고, 그 대신 당첨확률을 높이는 개선대책도 마련중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불과
발행된 지 2개월만이다. 얼마나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매회 1등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이월되는 로또 복권 특성상, 사행심 조장 가능성은 예상된 일이었다. 로또복권 발행을 앞두고 지난 12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먼저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복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 발행 주체와 발매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운영회는 오히려 발행초기부터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인생대역전’이라는 광고 문구를 선보이면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판매대행사인
국민은행도 은행을 찾은 고객들에게 로또복권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한 국민은행 이용자는“국민은행 직원들에게 로또복권을 이용해 볼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로또광풍’은 공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족한 국가적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채질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Z
복권은 준조세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공기금 조성과 불법적이고 사행심 높은 도박행위의 대체효과를 로또복권의 사업목적이라고 제시했지만, 오히려 더 큰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경마·경륜·경정이 성업중인데다, 각 지자체마다 카지노 영업권을 따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에 당첨금액이 몇 백억에 달하기도 하는‘로또복권’사업을 앞장서 추진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복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조성되기
때문에 기금을 쉽게 모을 수 있고, 기금사용에 대한 감시감독도 허술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각종 도박산업에서 거둔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만도 2조원에 달할 정도이고 올해는 3조원이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지난 두 달간 로또 판매로 올린 정부의 공익자금은 약 431억원. 10회차 판매분까지 2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돼 정부는 무려 600억원대의
공익자금을 조성할 것으로 추산됐다. 즉, 로또복권으로 정부는 연간 2∼3000억원의 기금을 국민들에 의해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로또복권은 허가받은 사기극(?)이라는 말도 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00분의 1. 하루에 복권 한 장씩을 사더라도 2만년에 겨우
한 번 당첨될 수 있고, 1년간 16번이 넘는 벼락을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알려진다. 쉽게 말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0’에 가깝다는
말이다. 복권사업자와 단 1명의 당첨자를 위해 수 백만명이 호주머니를 털어 한 곳에 몰아 주고 있는 셈이다.
공익자금 사용계획과 내역 불투명
문제는 수익금을 배분받는 10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용내역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로또 6/45복권’은 기존 복권발행의 난립으로 인해 판매의 과당경쟁과 유통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각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도입한
온라인 연합복권이다.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부처와 제주도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로또복권의 수익금 분배는 판매금액의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20%는 판매인, 판매대행사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KLS 컨소시업)에
대한 운영비용 및 수수료 등으로 분배된다. 나머지 30%는 정부참여부처기금으로 배분되나, 남은 비용이 전부 정부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은 30%를 넘는다. 공익기금배분은 각 참여기관들이 합의한 배분원칙에 따라 기금별로 배분된다. 조성된 기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지역개발사업재원조달(8.6%),
과학기술진흥기금(19.1%), 국민주택기금(35.6%), 녹색자금조성(9.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1%), 제주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자금조성(8.6%),
근로복지진흥기금(8.6%)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이 발표되지 않아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제기된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발행위)는“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금수령기관에서는 사용계획도 마땅히 세워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관련 정부참여기관들은“로또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공익기금 사용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발행위는
“각 기금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각종 기금의 주요재원이 되어 공익목적 사업으로 활용된다”면서 “아직 배분된 금액이 크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그 사용내역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각 기금별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답도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만한 속시원한 대답은 되지 못했다.
아이디‘djhgood’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로또 열풍을(조작(?)한건지는 알수없지만) 이용해서 2중납세의 성격을 띠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또 “말로는 각 행정부처에 몇백억이 지급되었다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냐”면서 “되도 안한‘공적자금’같은
명목으로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도 모르는 묘연한 방식으로 해서 머리 잘 굴리고 있는놈들 배나 불려주고 국민들 세금을 날려버리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복권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스스로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첨자의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참여기관은 로또복권의 수익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진다는‘두리뭉실’한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매회 조성된 기금과
배분, 사용계획과 내역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의혹의 눈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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