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방안이 9월말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방안을 9월 하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통폐합 문제, 추진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방안을 만들고, 이달 말에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공공기관운영위 소위)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두 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능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매출액 대비 택지개발사업의 비중은 토지공사가 85%, 주택공사가 31%에 이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민영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2011년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명예.희망퇴직제, 배치전환.전직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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