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13일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와 방역 중 어느 곳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30일부터 시작해 9월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지난 4일 이 조치를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따라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로 종료할지, 더 연장할지 결정해야 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지난 12일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내일(13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도심집회를 시작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5개월 19일만에 400명을 넘어선 바 있다.
2.5단계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시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이들 업소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했고, 해당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이는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한 조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마냥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정부 역시 수도권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또는 중단할 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할 지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실무진이 검토했던 정부 문건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서 제3의 방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당국이 2.5단계 조치를 1회 연장한 후 국내 확진자 규모가 감소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는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되 일부 중위험 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오는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영업시간에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에 매장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 허용하는 내용과 학원·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며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수본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지침에 따라 속속 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계 격상 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돼 1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지역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그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던 PC방을 대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역시 10일부터 PC방 등 6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일 167명에 이어 7일 119명으로 감소하더니 8일에는 다시 13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9일 156명, 10일 155명, 11일 176명에 이어 12일 136명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