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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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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향후 20∼3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다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60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적립 기금이 오는 2043년 2,465조 원으로 최고치에 이르겠지만 연금 수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출액도 늘어나 2044년에는 5조 4,560억 원의 당기 적자가 생길 것"이라면서 "2060년이 되면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총지출의 39%밖에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7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적립기금 고갈시기는 13년이고,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입·지출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 배 수준으로 설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제도 개혁이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이 크다며 재정 안정화 대책은 다음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까지 최종안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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