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야당 의원들은 각종 막말과 특혜 논란을 이유로 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혹독한 개인 신상 검증이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가 최근 뜨거운 이슈인 만큼 집값 급등 원인 인식, 주택공급 방안 등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는 개인 신상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 '셰어하우스' 정책 논의 과정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해 공유주택 거주자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건설현장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하는 국토부 예비 수장의 미흡한 노동관을 드러낸 대목이라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SH 사장 재직 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개인 신상과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친여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자신의 지인들을 SH 고위직으로 적극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SH 사장 시절 10차례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장녀 A씨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막말논란과 관련, "충분히 본인이 소명해야 하며 청문회장에서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급등 책임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아 무주택자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변 후보자를 추궁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인구학적인 여건, 일부 투기수요의 시장 교란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또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등도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또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 투기 규제 기조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승계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그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의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층주거지 고밀주택 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도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하고 정책 검증을 통해 정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