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정 교수의 사건은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고, 재판 과정도 유독 다사다난했던 만큼 사법부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사모펀드부터 입시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총 1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총 14개 혐의를 종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이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된 이후에도 정 교수의 사건은 유난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재판 도중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시간·장소 등을 일부 고쳐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갈등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일단락됐다. 새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지난 3월 병합한 뒤 함께 심리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는 수많은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섰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아내의 법정에 섰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이유로 진술을 전면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200일만인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이 속출했던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드디어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그런데 한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며 저는 희망을 품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이다. 법에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