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누적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추경은 아니지만 가계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까지 상당 부분 털어 넣은 만큼, 향후 적자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경기 하락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정성 악화 부담을 떠안아야 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거나 (지급 대상자들이)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라며 "그 경우에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확산세가 지속돼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5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4차 지원금이 짜인다고 가정하면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총 예비비 8조6000억원(일반 1조6000억원+목적 7조원)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잔액 3조8000억원으로 백신 구입비까지 내야 해 빠듯하다.
현재까지 정부에선 추경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작년 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직 올해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9조3000억원은 지난 4차 추경 규모(7조8000억원)를 넘어서는 규모로 사실상 올해 중에 5번째 추경에 준하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이 적잖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의 정도가 실제 극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차 확산기인 지난해 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12월7~13일에는 2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 까닭에 추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들어올 돈(세수)에 비해 지출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재정동향을 보면, 작년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악화로 법인세가 16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전년도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느라 제때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경기 반등 지연, 추가 세수 악화, 재정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로선 딜레마에 봉착한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는 융자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추경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애초 본예산 편성 때 이 같은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벌써부터 빚내는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