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력 등 체계를 잡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올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원격수업 장기화와 높은 학비로 인해 유아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인력배치·환경개선 등 유치원 급식 체계를 구축한 뒤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2년 후 무상급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고등학교보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서울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나, 유치원은 그간 예외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관내 유치원 5개원에서 운영해왔던 급식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을 직접 책임지게 되면서 운영·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위생·안전·전문인력 지원 등 사립유치원 내 급식 체계를 잡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무상급식 도입 시점과 계획은 미정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체계를 확립한 뒤 서울시·자치구와 예산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결국은 무상급식 체제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100% 공립체계라면 저희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사립유치원 중심의 체제를 체계화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무상급식 도입을 가능한 올해 안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학비 부담이 큰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계속되자 자녀를 유치원에서 퇴원시키고 가정보육을 택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으로 신입생 수도 줄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최성균 사무총장은 "원아 1명이 퇴원하면 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1인당 53만원씩 받지 못하게 돼 운영난이 심각해진다"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만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된다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 퇴원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출신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누리과정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부담이 크고 지원은 적어 외면을 받고 있다"며 "당장 2학기에 추경을 마련해 급식비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