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멜라민 파동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7개 부처 20여 개 법률에 흩어진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곳으로 모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일원화 주체와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의 일원화 또는 식품안전만 총괄하는 독립 기구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날은 이례적으로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가족위원장부터 총대를 멨다.
변 위원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가칭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또 "현재 9개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법령과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 덴마크 수입식품청, 아일랜드의 식품안전청 등 3가지 모델을 제시한 뒤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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