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 도입시 청년층의 주택구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생애주기상 노동소득(근로소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다운페이먼트(착수금)를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변동금리를 원하는 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 하반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구상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것이 없다.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년짜리 모기지 상품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외국에서 그런 상품이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대하는 관행이나 관습을 보면 시장성이 큰 상품인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40년짜리 모기지를 하려면 노동시장에 늦어도 25살에 들어가야 한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29~30살이 되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30세에 빌려서 40년동안 다 갚으려면 70살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30년짜리 모기지가 적합하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모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며 "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금융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40년짜리 모기지는 아주 젊은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40년동안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25~30년을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며 "그러니까 40년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기간보다 긴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실제 발생하는 기간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