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다 엉터리 공매 제도가 문제... 선진국 시스템 갖춰야
IMF·자본연 "공매도 재개 찬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의 답변 요건이 충족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 기준 20만112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IMF는 전날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관련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엉터리 공매 제도가 문제다',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선진국 같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처벌 조항을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 IMF가 K-공매도를 알고 떠드는 것이냐' 등 투자자들의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도 같은 날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본연은 비대면으로 열린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로 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오는 3월15일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700만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에 편승한 여권 정치인들이 공매도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예정이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서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최종결정까지 기다려 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공매도의 운명을 가를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이중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가 컸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관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 기회를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