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개발, 신규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3가지
변 장관 취임 첫 번째 대책…상승장 반전 도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새해 들어서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오는 4일 또는 5일을 목표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율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경우 발표 시점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시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한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패한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이 이끄는 2기 국토부는 이전과 다른 성과를 내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영끌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 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확실한 공급신호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변 장관이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예고했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은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과 주차장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심 고밀 개발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도 언급된다. 신규 택지 규모에 따라 3.5기 신도시 또는 4기 신도시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환경 파괴,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책에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예상되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부동산 이익 환수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변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매조건부주택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