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 아파트가 안 팔려서 건설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이대로 가면 집단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지정, 신도시 건설 등 잇따라 내놓는 공급확대정책이 그것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소리다. 미분양 아파트를 살려던 사람도 지갑을 닫게 만든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날 판이다.
7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최대의 규모인 16만595가구나 된다. 한 달만에 1만3,365가구나 증가했다. 이 중에는 완공 아파트가 4만562가구나 포함되어 있다.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니 건설사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하다. 실제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회사신용을 고려해 밝히지 않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팔리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도 많다.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인다며 6월 11일 해소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올렸다.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4, 5월은 감소했는데 6, 7월은 오히려 2만3,425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주택정책이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후폭풍이 터져 세계주택경기는 침체기로 치닫는다. 물가상승, 소득감소, 금리상승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능력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 7월말 주택담보대출은 231조8,901억원으로서 올 들어 10조2,501억원이나 늘어났다.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는 21조8,000억원이다. 문제는 내년에는 4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심각하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할 빚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다.
급선무는 담보부족 사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경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최소화해 건설사의 집단도산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집계한 올해 종합-전문건설업체 부도는 251개사에 이른다. 작년 동기의 170개사에 비해 47.6%나 증가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려 추가대출은 물론이고 대출연장도 거부하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도산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며 공급확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른바 뉴타운이라는 광역재정비 지구가 36개나 지정되어 있다. 올 들어 경기 8개, 인천 2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또 15개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2018년 10년 동안 60만 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다. 여기에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서울 강북지역에는 한꺼번에 뉴타운을 짓는 바람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급등한 전세 값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겠다.
신도시 건설 대신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층화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30만 가구를 더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송파 신도시의 15배 규모인 100㎢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린벨트를 헐어 서울 은평 뉴타운을 짓는데 토지보상비가 판교보다 3.5배나 더 들어가 인근 집값이 덩달아 뛰었다.
신용경색으로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판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살게 아닌가? 재고품이 넘쳐나는데 더 좋은 신상품을 내놓겠다고 하니 누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는가? 주택경기를 살리게 아니라 죽이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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