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쌀직불금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가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의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쌀직불금 불법수령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농지법 위반 및 탈세혐의 조사와 농민의 입장에서 쌀직불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온 나라가 쌀직불금 문제로 끓고 있지만 정부는 파문을 축소시키는 데만 급급했었다"며 "한미쇠고기협상 국정조사처럼 정부의 정책실패나 책임 추궁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과적으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 · 현정권의 책임을 놓고 또다시 정치적 공방만 벌인다면 여야 공히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요구에 철저히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확인하여 파렴치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지도부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와 관련 자칫 명단공개를 가장한 불법수령자 은폐가 될 수 있어 즉시 전면공개가 아니면 이번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과 지도부는 이날 오후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쌀직불금 대상자 105만명의 명단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이 자료가 명단공개의 축소 · 왜곡 · 은폐를 가려줄 가장 신빙성 있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들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지급된 쌀직불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