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 희박“
원전 평가 조작 개입 여부, 재판서 가려질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가오는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밤 12시 40분께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전날(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6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8일 오후 2시 2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보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530개 문건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핀라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 ‘60뽀요이스(phohois)’와 ‘북원추’라는 폴더가 존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등을 지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