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성훈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임 의사를 거두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에 쏠리게 됐다. 이미 두 차례의 만류에도 물러나겠다는 완강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최초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한 시점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단행 이틀 뒤인 지난 9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만류하자 설연휴 이후 한 차례 더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만류가 거듭됐고, 마음이 이미 떠난 상황에서 '형식적 출근'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 됐다. 신 수석은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15일), 국무회의(16일)까지 주어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청와대가 사의 표명 사실을 공식 인정했던 지난 17일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의 현안 점검회의도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신 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했고, 그 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 지금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단 한 차례도 회의에 빠진 적이 없고 아침 현안점검 회의도 참석했으니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으니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일단락 됐다는 의미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에 '의식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항명 사태'에 이르게 된 본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취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신 수석의 평소 성향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주어진 일정은 소화하되, 후임자 물색이 완료되는 대로 언제든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후임자를 발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 수석의 자존심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정무적 부담을 떠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자청했다가 친정인 검찰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복귀 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했던 신 수석의 과거 이력은 현재 상황과 맞물려 시사점을 준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배제됐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신 수석의 잔류를 설득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 수석이 전격적인 사의 표명 과정을 통해 '패싱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권 친문 진영에 분명하게 낸 만큼 7월로 예상되는 차기 검찰 인사까지 지켜보자는 쪽으로 퇴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문 대통령 직보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로 지목되고 있는 이광철 법무비서관의 자연스러운 정리가 선행된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거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신 수석과 이 비서관 사이의 갈등은 없다며 개연성 차단에 주력하고는 있지만, '조국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비서관을 정리하고 신 수석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민정수석실을 꾸린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는 셈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내다 2019년 8월23일 당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때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한 '조국 라인' 인사로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사들을 보면 이 비서관이 엮여 있고, 신 수석과의 암투로 그려져 있다"면서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때 사의를 표했고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며 지금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정작 교체 수순이 진행 중인 비서관으로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을 거론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에서 신 수석의 사표 수리 어려움을 찾는 시각도 있다. 단순히 민정수석 교체가 아닌 신 수석과의 인간적 유대 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 수석은 검찰 출신 중에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뢰를 갖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가족 관계까지 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막는 과정 속에서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다고 한다.
관건은 신 수석의 구겨진 자존심 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저항을 다독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민정수석 발탁 목적에 맞도록 향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비토(veto)했던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살아 남았고, 거꾸로 희망했던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의 일선 검찰청 복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차기 대규모 검찰 인사 시점이 오는 7월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임기 만료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윤 총장과의 관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못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지만 당장 마땅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