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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4조위안대 경기부양책 발표

  • 등록 2008.11.10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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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775조원, 5860억 달러)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우리나라 올해 예산 257조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에 주로 투입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분기 중 건설 부문에 1000억 위안 등 모두 40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한다. 내년 지진 피해 재건 사업에도 200억 위안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들에 1200억 위안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상반기 10.4%에서 3분기 9.0%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전 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각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각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만나 “해외 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공황 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가 위축됐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유럽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실직자와 중산층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1월 취임을 전후해 2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며 “95%의 미국 근로자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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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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