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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탄소 녹색성장 이루면 무역수지 344억弗 좋아져

  • 등록 2008.11.13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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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녹색성장' 세미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할 경우 무역수지가 344억 달러 가량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이 세미나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하고 화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83%에서 61% 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또 석유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면 무역수지는 총 344억 달러 개선되고 신재생분야에서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며 2030년에는 기준안 대비 약 1.5억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가스 등급에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제의 환경친화적 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기후변화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별도로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면세.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₂배출가스 등급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진희 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성장"이라고 정의한 뒤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전략으로서의 의의가 더욱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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