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한 제재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정대로 대북 전단지 재살포를 강행했다.
20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민간단체가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 일대에서 대북전단지 1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들 단체 관계자 9명은 1.5t 트럭에 싣고 온 대북 전단지 1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남서풍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으며, 별다른 저지없이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길이 15m, 폭 2m가 넘는 대형 풍선 중 3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김정일 독재 타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풍선마다 전단 3000여장이 담긴 봉지를 3개씩 매달고, 수소가스를 가득 채운 뒤 날려보냈다.
전단 속에는 미화 1달러 지폐와 5위안과 10위안짜리 중국 지폐가 들어있었고, 풍선을 날리기 위해 30kg들이 수소가스통 20개를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대북 전단지 살포 작업이 끝난 뒤 “추후 입장과 일정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과 상의한 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회장은 "2004년부터 지금처럼 전단을 북으로 보냈는데 막으려면 그때부터 막았어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전단 살포에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개성공단폐쇄 위협에 대한 책임을 대북 시민단체들에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북전단지 살포 관련 문제는 관계자들과 회의 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은 전단지 살포가 중지되더라도, 다른 트집을 잡으며 남북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북자모임연합 최성룡 회장은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납북자 가족들의 정성으로 모아져 10만장을 이룬 것"이라며 "대형 풍선에 대해 열기구 관련 자격증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다면, 3일간 교육받고 자격증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납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전단을 더 이상 날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계와 통일부로부터 엄청난 자재 요청을 받고 있으며,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협박과 압력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번 전단지 살포 이후 일정은 관계자들과 상의 후, 단체 입장과 일정에 대해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바람이 서북방향 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날렸지만 최근 겨울에도 하루 세 번씩 기상을 체크하며 바람방향을 살피면서 살포 계획을 준비해 왔다.
대북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행하자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 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처하기로 했지만 이를 비웃듯 민간단체들은 감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당한 법적제재와 대응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압가스관리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났고 국방부와 경찰청이 현장을 확인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삐라를 살포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들 단체에 대한 대처방침이 나오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등을 말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부도 등을 말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확고한 정답을 못내리는 결과만 낳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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