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의 수출호조로 한국경제에 봄바람이 예고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어 극단적인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제조업,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주도의 경기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이같은 경기 양극화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수출, 중공업, 대기업…맑음 내수, 경공업, 중기업…흐림
재계와 민간경제연구소는 수출과 내수,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내수소비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돼 경기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격차,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에서 2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5.9%, 수입은 25.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05,000만 달러 흑자를 실현한 반면, 소비 및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며 내수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과 수출 부문 모두에서 중공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경공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02년 이후 반도체, 정보통신 등이 두 자릿수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의 생산은 작년 6.8%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2.7% 증가에 그쳤고 출하 부문도 중소기업이 3.5%의 증가율을 보여 대기업의 4.6%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04년 중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14.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3년 5.3%의 감소세에서 2004년 23.5%의 감소세로 오히려 악화됐다.
전반적인 취업부진 속에서도 지역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취업증가율 0.6%)의 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나타낸 반면, 부산 지역(취업증가율 -5.8%)의 고용은 변동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내수부문의 침체가 경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됐기 때문”이라면서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확대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산업간, 기업간 경영 성과 및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수출 파급 효과 감소가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이 연간 19.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성장률은 3.1%에 불과한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경기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가 극심히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이 호황인데도 내수가 부진한 것은 ‘수출호조→투자 및 고용확대→소비증가’의 파급효과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주력 수출품목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39.3%, 12.1%으로 대폭증가했는데도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의 생산증가는 소폭에 그쳤다. 생산확대를 위한 원부자재 조달은 거의 수입에 의존했다. 수출호조가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 투자부진이 지속됐다. 2002년 이후 수출의 분기별 증가율 평균치는 12.2%인데, 설비투자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기계류 등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해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설비용 기계류의 내수출하가 1.1% 감소했으나 기계류 수입은 2002년 이후 매년 17% 이상 증가했고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 지수는 지난해 136.9(2000년 100)를 기록했다. IT중시와 수출확대로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도 약화됐다. 컴퓨터,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IT부문은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 작년 수출이 전년대비 19.3% 증가했으나, IT부문의 신규채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기업들은 기존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출호조와 생산확대에 대응했다. 작년 설비투자는 60.2조원으로 2000년 63.2조원에 미달했다. 수출실적은 좋은데도 기업들은 안전성을 중시해 보수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환경 변화, 노사불안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대비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 확산 등으로 기업들은 현금보유를 확대했다. 작년 사상 최고의 수출흑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삼성 SDI의 현금보유 규모는 총 13조7,000억원을 상회했다. 또한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이나 모험적 투자보다 부채비율 축소를 우선했다. 포스코는 작년 순이익 1조9,800억원 중 약 40%(8,800억원)를 부채상환에 사용했다. GE나 IBM의 순부채(부채-현금) 비율이 각각 201%, 57%인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각각 -24.9%, -19.7%로 현금과잉 상태다.
서비스업종 투자 확대해야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편성된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토지관련 규제, 총액출자제한제도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내수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 △소재 및 부품산업 등 자본재 산업 육성으로 수입유발적 경제구조를 개선 △경공업 등 사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변화속의 균형’ 추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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