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 위해 변창흠 조기교체 가능성도 …부동산 정책 평가 반전시킬 중요한 시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주춤했던 주택공급 정책의 고삐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주춤하는 집값의 확고한 안정세를 굳히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0%에서 0.06%로 줄어드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염원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로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매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통해 공급대책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이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 운영하는 첫 정례브리핑이다. 부동산 문제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는 31일 실시할 첫 '위클리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는 2·4 대책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 성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대상지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1차 대상지로 흑석2·양평13 등 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 29일 2차 대상지로 성북1·장위8·상계3 등 16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지난 2월 1차 신규택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정부는 2차 신규택지를 통해 14만9000가구 규모의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1차 신규택지 지정 이후 공직자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상태여서 2차 신규택지가 발표될 경우 또 다른 투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 공급대책 아이디어를 낸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빠른 장관 교체를 통해 주택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