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판 커져 검.경찰 사활 건 수사 나설 듯
文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수사를 이끄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2000명 이상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달라붙으면서 관련 수사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30일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합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끌고 있는데,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이 2000명으로 늘어나고, 국수본 등 경찰과 함께 국세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검찰까지 포함되면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결성되는 것이다.
전날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를 받는 사건은 총 110건으로 관련자는 53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현재까지 수사팀 규모가 의혹을 받는 내·수사 대상의 4배가 된다. 물론 내·수사 대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수사 인력이 늘어나면 갈수록 판이 커지는 투기 의혹 사건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포함되고 인력이 대폭 늘면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잇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정권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가 된 것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같이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서로 간의 성과 내기 경쟁도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에도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씨 고발사건과 관련해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에서도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총 6건에 21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의 첫 직접 강제수사 대상인 전 행복청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이라고 밝혀, 조만간 신병 처리 등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