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분위 자영업자' 건전성 저하 심각"
전문가 "시장 금리 상승, 불이행 관리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08년 71.0%→2020년 2분기 98.6%.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율 추이다. 같은 기간 선진국(미국·영국·유럽 연합(EU) 등)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27.6%포인트(p))은 홍콩·아르헨티나 등 우리나라가 속한 신흥국 평균치(25.5%p)는 물론 세계 평균치(3.7%p)보다도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2.9%에서 45.2%로 22.3%p, 기업 부채 비율은 95.3%에서 108.3%로 13.0%p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지만, 63.6%에서 99.3%로 오른 세계 평균치(35.7%)보다는 양호하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가계 부채(19.7→45.2%)보다 기업 부채(56.0→108.8%)가 총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가계빚 증가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난 '나 홀로' 현상인 셈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빚은 만기가 1년인 단기 비중이 22.8%(2019년 기준)로 영국(11.9%), 독일(3.2%), 프랑스(2.3%) 등 주요국 대비 높다.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해 47.2%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단기 비중이 높은 것은 유동성 위험이 크다는 것,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빚이 많은데, 그 질마저도 좋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73명으로 6일 만에 400명대에 진입했지만, 3월30일~4월4일 기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96명으로 직전 1주(3월23~29일) 대비 75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한선인 500명을 목전에 둔 수치다.
정부는 오는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인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수준을 상회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자영업자 등 가계빚 취약 계층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최근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에 관해 "지난해 말 기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등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상당히 나빠졌다. 특히 저소득(1~2분위)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 저하가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의 6.5%인 19만2000가구가 채무 상환 능력이 저조한 고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가 더 빨라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 상환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 경제 전문가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한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2008년 이후) 가계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어 "미국 국채 등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 불확실성이 큰 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계빚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1분기 중 발표를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왔지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빚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