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장이 군 관계자 4명과 함께 개성공단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2·1 조치 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기업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정책실장은 이번 개성공단 방문이 지난 12·1 조치 이행상황 점검과 12.·1 조치 취지를 남측의 법인장들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12·1 조치 뒤 개성공단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목적이라고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정책실장 일행은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내일까지 공장, 봉사기관 등 관련기관들을 돌아볼 예정"이라면서 "아침 8시 37분부터 9시 22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입주기업 법인장들과 면담했고 면담자리에서 김 정책실장이 '왜 12·1 조치가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북측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북측 입장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측 입장에서 볼 때 북측이 언급한 내용대로 12·1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남측기업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북측 국방위 일행의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현재 이르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입주기업 법인장들과 면담이 끝난 뒤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점심식사를 포함해서 10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관리위원회와 7개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실태를 점검했고, 오후 3시부터 오늘 중으로 나머지 16개 업체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상주기업들에게 12·1 조치 전과 뒤의 상주 인원 및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다.
17자 한겨레신문 '개성공단 계약포기 속출' 보도에서 개성공단 입주예정 중소기업 '운영어렵다', '계약포기 속출한다'고 보도하였으나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현재 2008년 10월 뒤 계약을 해약한 5개 필지 7개 기업은 중도금 장기 연체와 화제 손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2차 중도금 미납 2개사, 중도금 전액 미납 1필지 3개사, 화재손실로 인한 투자자금 미확보 1개사, KIKO손실 1개사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 아래 심의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14건을 심의하여 내년 1월중으로 4억 1,2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뒤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뒤 8번째 이루어졌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심의·의결은 납북피해자들의 피해위로금 시청을 받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9일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 심의와 지난 12일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심의위원회에서 법 시행 뒤 16일까지 총 236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186건을 심의해, 60억 2,600여 만원의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결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53억원을 제외한 6억 5,000여 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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