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도 수용하지 않은 결정 인정 못해"
日언론 "한국이 더 많은 방사성 물질 방출" 주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현지 언론은 외국 원전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리튬 배출량을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했는데, 한국 월성 원전의 경우 연간 23조 베크렐(2016년 기준)을 방류한다며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본이 정상 원전의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한국 등의 사례를 내세워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뿐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도 구하지 않았고, 논란의 본질을 흐리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부르는 것이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1리터(ℓ)당 4만 베크럴(㏃)인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춰 삼중수소(트리튬)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액체로 배출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212조 베크렐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국내 원전은 기준치에 맞춰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를 들어 기준치에 맞춰 방류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 원전이 아닌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출할 뿐 아니라, 해양 방류 강행 전에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갖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먼저 꼽힌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이용해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가장 거르기 힘든 삼중수소(트리튬)는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수준인 1리터당 1500베크럴 미만으로 희석해 2년 후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물질의 위험성은 특정 방사선의 에너지 크기와 오염수 내 핵종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을 내는 핵종이 높은 농도로 들어 있는 오염수일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만 비춰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게 보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오염수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우리 측에서 객관적 영향 분석과 안전성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염수의 성분과 농도, 방출 시기와 양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불신이 더욱 확산하는 이유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염수가 처리 후 바다에 방출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의 오염수와 달리 삼중수소 외에 다른 여러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성분이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 자국민들조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도 원안위 심사 전에 사업자가 주민수용성을 확인하는데, 일본처럼 이런 식의 배출 강행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자국민한테도 수용성을 입증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사고 원전에 대한 국제적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국가 간 정상 원전에 대한 해양 방류는 국가 간 허용된 사항인 반면, 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에 대한 협의는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안전 차원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나 정보 공개 요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인접국으로서 방류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일본 입장에선 거부할 명분이 없어 우리 측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