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말 제 17대 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따뜻한 세정을 기필코 완성해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국세청 설립 40여 년 동안 잘못 비쳐지고 있는 ‘비리온상’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 청장은 우선적으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의 일탈행위로 흐트러진 조직기장을 잡기위해 내부 감시를 확대했다. 또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가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본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에 맞는 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의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개편·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내·외국인 기업인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듣기’에 발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내부적 감시 강화 나서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의 내부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전담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의 줄이 허술했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조직기강을 통해 국세청 이미지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와함께 비위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 핫 라인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보직우대 등 실질적 혜택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자체적인 해결’에 무게를 뒀던 것에 비해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여기에다 부조리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자는 물론 관련간부 및 감사책임자 관리책임 강화차원에서 관리책임자 처벌수준을 강화했으며 감사 책임자도 함께 문책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외부청탁 공직자인 경우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는 계획도 마련·실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국 국단위별 청렴도 목표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부서에 대한 불이익도 추진하고 있다. 한 청장은 내부적 감시강화와 함께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 확립을 통해 국세청의 이미지를 바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장 세무서장에 대한 향피(鄕避) 인사를 실시하는 등 탈 연고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위직 인사의 경우 청렴성과 리더쉽 등의 역량과 업무성과를 접수화해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중간간부와 직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 점수를 마일리지화 한 후 직원이 직접 승진 전보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피(鄕避) 인사로 이미지 쇄신
이와함께 ‘인사 사전 예고제’ 및 본·지방청·세무서 ‘선호직윈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자, 교육 우수자, 성과평가 우수자 등으로 인력 풀을 구축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핵심인재로 발탁하는 등 미래지향적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세청장이 가지고 있던 6급 이하 하위 직원들의 인사권과 함께 세무서장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국세청 인사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이 결과 3월3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전보인사에서 한 청장이 주장하고 있는 향피제를 적용하는 등 ‘파격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향피인사를 놓고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청장이 취임시 국세청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청장급은 물론 세무서장까지 향피인사를 하겠다는 공언을 실천한 것이다.
강원 강릉 출신 허병익 국장이 부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남 진해 출신 김재천 국장이 대전청장으로, 부산 출신 채경수 국장이 대구청장, 강원 명주 출신 김기주 국장이 광주청장으로 각각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1999년 향피제 인사를 단행했을 때 영남지역 출신자를 호남지역의 수장으로, 호남지역 출신을 영남지역 수장으로 보냈을 때와는 조금은 강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내 놓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청장의 인사원칙에 따라 11월 말 현재 복수직 서기관이 110명에 달하며 또한 50년생 과장 15명을 대상으로 전국 107개 세무서장직에 대한 인사 문제가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고참 세무서장들을 중심으로 연말 명퇴자를 신청받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내 세무서장 중에서 1명만 물러날 뜻을 전하고 있어 한 청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건의사항 듣고 직접 답변
한상률 청장의 개혁행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기업프랜들리 강화다. 전임 청장들에 비해 현장을 방문, 국내외 기업인들로부터의 애로사항 청취뿐 아니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청장은 1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장 기업현장 순회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진행된 간담회의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행정방향 등을 설명하는 방식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 청장은 성실납세 중소기업은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없이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경영애로 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체납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경영정상화를 돕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청장은 또 4월24일 국내 최대 직접투자자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 외국기업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EUCCK가 발표한 ‘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A380 정책제안’에서 언급한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6월12일 전경련 및 10월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경련이 요구한 조사대상 선정 및 운용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5% 정도 줄어든 약 1만8000여 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MCHAM과의 간담회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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