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안에 비해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인식
전문가들 "강력한 공급 신호, 시장에 긍정적 영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번주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2·4 공급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란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지의 매력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택지 공급지역을 2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난 2월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 10만1000가구 규모(이외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만9000가구(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이번 주 중 2차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장 초미의 관심사는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다.
1차로 서남권 발전을 주도하는 거점 도시로 광명·시흥을 선택한 만큼 수도권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동남권과 서북권, 동북권에서 다수의 지역이 2차 후보지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만큼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예상되는 유력 후보지가 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지구 등이다.
특히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곳인데다 서울 강남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장점 때문에 일찌감치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은 정부의 공급대책 중 가장 예측 가능한 공급 방안으로 꼽힌다.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등 민간 토지에서 이뤄지는 다른 사업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투기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속도를 높여 예고했던 대로 이달에 2차 공공택지 발표에 나서는 것도 공급대책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지 매력도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공급대책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차 신규택지 발표 자체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입지에 따라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교통 계획을 함께 진행하는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한 만큼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은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출퇴근 족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5월 초에는 2·4 대책의 또 다른 방안인 소규모 택지를 발표하고,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에 나서는 등 공급대책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 방지 기능을 반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최종안도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게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투기의혹이 재발할 경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신규택지 발표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사전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며 검증 내용과 결과는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할 것"이라며 "예정 후보지 내 거래 동향이나 특이거래 등을 살펴보고 있고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