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와 더불어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토론회'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연대회의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주도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미, 남북간 교착 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우선론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결과론적으로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주장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분단, 전쟁 체제를 종전,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북미 핵문제의 중재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체, 당사자로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의 언급을 했다.
김 이사장은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봤다. 방법론으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지를 표명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 선언을 시작으로 한 재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포괄적 분단 문제 극복, 해결을 위한 핵심 고리"라며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후 남북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유엔, 종교 등을 통한 지지 기반 확보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합의 실천의 상징적 조치"라면서 재개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고 북한 지역 내 생산·공급, 남북 벤처 교류·기술협력 등 제재를 피한 사업 진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도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에 이익보다는 손실이 컸다고 주장했으며, 사업 주체가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가톨릭 역할에 대해 언급도 있었다. 강주석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은 "교황의 방북이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해야 하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봤다.
과거 교황들이 쿠바 방문 사례도 언급했으며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대전교구 교구장에게 방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는 이밖에 남북 평화경제·통일특구 비전 공유 등이 논의됐다. 5·24 조치 소멸 공식 선언,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북한 에술작품 개방 등 신뢰회복 조치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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