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경제 연구원, 대한상의 포럼서 밝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차 CPTPP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협정 내용이 한·미 FTA과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곧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CPTPP 가입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면서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CPTPP는 문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라면서 "사전에 협정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존에 가입한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 범위와 국영기업,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가입 신청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