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기주택공급방안 추진 상황 밝혀
신청 3만가구이나 실계약은 2300가구 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축매입약정 등 단기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사업자들의 신청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건은 아직 저조해 성공 여부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주택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내에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등 3가지다.
국토부는 전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가구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목표는 3만8000가구(신축매입약정 2만1000곳, 공공전세주택 9000곳, 비주택 리모델링 3000곳)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중 약 3만 건의 신청이 들어와 목표치의 80% 가까이를 채웠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런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신축매입약정 약 1400건, 공공전세 900건 뿐이다. 지난해 밝힌 상반기 공급 목표가 각각 7000가구, 3000가구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모든 신청주택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기에 신청 건수를 목표치 달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기주택공급방안의 도입 이유가 급한 불을 끄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지도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당초 계획 물량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2·4대책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관망세 등으로 다소 늦은 3월 중순부터 신청이 집중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청 이후 약정심의(1개월), 매입가 협상(2개월) 절차를 추진하는데 3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4~5월부터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돼 앞으로도 신청이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특성상 계약 체결은 6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약정심의, 매입가 협상 등을 신속히 진행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