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정국 경색 피하기 위해 "국회 논의보고 종합 판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오래 고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국 경색의 부담을 안고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갖춰졌다.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송부 기한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의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거듭된 독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날 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급격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후보자 개개인이 모두 적임자라는 취지의 긴 발탁 배경을 설명한 점에서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관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등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인데,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관해서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 개혁하는 것은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에 꼭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적임자를 적소에 발탁했지만 정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러한 발탁 배경과 취지는 무시된 채 흠집내기에 급급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따라서 정책 검증은 현행대로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분리하는 식의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탁 취지와 기대 능력,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와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세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정리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 것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당 중심의 당청 관계 재정립을 공언한 송영길 대표체제에서 강행돌파 시 떠안게 될 부담까지 고려해 최종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평소보다 여유롭게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9년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기한을 하루 보장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던 것과 달리 3~4일 이상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당시 추경예산안 협상을 위해 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지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사흘 보류했었던 사례도 있다.
야당과의 협상권을 위해 임명 강행을 보류해달라는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문 대통령이 수용했듯, 이번에도 송영길 대표가 야권 설득을 명분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거나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급속한 정국 경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도 조절 방안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송 대표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다. 그 사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면 지명철회보다는 후보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늘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정 기한을 두고 재송부한 뒤 여러 상황을 지켜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당 또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며 "어제까진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지만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