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에 임명장 수여 전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꽉 막혀 있던 청문회 정국이 13일 결국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렸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 3명의 낙마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황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여당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로 청문 정국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본회의를 직권으로 개의해 임명동의안을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총리 인준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키로 함에 따라 전임인 정세균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강행했다.
앞서 임·노·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전에는 총리 인준은 불가하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반드시 이날 중으로 총리 인준을 마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박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1인의 낙마로 끝내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임 후보자의 사퇴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마지막 회동 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므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지만 거기에 충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는 장관 후보자 3인 중 한 명도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그 중 최소한 2명 박준영·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174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국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강행 처리로 '거여 독재' 프레임 속 여론 악화와 야권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국정을 대행할 총리의 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다 박 후보자 사퇴로 일정 부분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에서도 임혜숙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다 여론도 임·노·박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어서 급할 게 없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재보선 참패에도 쇄신 없는 거여 독주'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로 엇갈린 입장과 셈법 속에 청문정국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준안 처리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존중했고 소통과 합의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아홉 차례 만나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언제나 무조건 반대와 버티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난 상황이고 당장 다음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국무총리의 자리를 비워둘 여유가 한국에는 없다"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고 힘겨루기 카드로 사용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의장도 오늘 결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규탄구호를 외치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 당하는 현장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최종 순간까지 여야가 타결지을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할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그냥 막무가내로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흠결투성이 사람을 내놓고 그냥 양해해달라 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며 어느 야당이 묵인해줄 수 있겠나"라며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인사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총리 인준안과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와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속속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도 다음달 11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면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는 거칠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고강도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전면에 걸고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