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까지 확장 재정 유지해야... 韓 재정 양호한 편" 피력
"올해 재정 정상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던 일각의 전망 무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전시 재정'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토대로 한 조치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렸고, 그 덕분에 연간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반쪽의 회복에 그친다"는 평가가 그것. 3040 일자리·자영업자 경영난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60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연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확장 재정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2월 대비 30만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직접 짚으면서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 등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확장 재정에 관한 수위가 비슷하다. "올해는 재정 정상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던 일각의 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 안전망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도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투자를 더 키워야 하므로 재정·세제·정부 조달까지 종합 검토하라고 했다.
세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미국·유럽 연합(EU) 등에 뒤질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 투입을 늘려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이 경제 활력을 키워 건전성 회복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효과다.
현재 재정 상황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채무 증가 폭이 작고,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자평했다. 재정 건전화 노력에 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 조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재정 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준비해 달라" 정도의 언급이 나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6% 안팎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당시 예산실장)은 지난 3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2020~2024년 계획상 내년 예산 증가율은 6%로 잡혀 있다. 중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6% 증가율을 적용하면 591조원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9년 9.5%·2020년 9.1%·2021년 8.9%) 본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9% 안팎을 기록했고, 정치권의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장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라는 수치는 본예산 기준이므로 최소한도라고 봐야 한다"면서 "추경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증가율은 6%를, 총예산은 6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총지출이 커질 것을 고려해 증가율을 6%보다 더 낮게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의 근거로 내세운 세수 증가에 관해서도 이견을 냈다. 올해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2조원으로 전년 동기(120조원) 대비 32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분기 재정 수지는 30조원가량 적자다.
국내·외 기관은 국가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상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경기 회복세가 보이므로 최근 급증한 재정 적자를 축소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랜 기간 확립됐던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급증했던 나랏빚에 제동을 걸 정부 차원의 수단은 재정 준칙뿐이다. 국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건전화의 초석'이라는 평가지만, 이 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