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급 vs 기재부, 선별 지원에 무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편성 논의는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관련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를 입은 곳을 가려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택된 보편적 지원과는 상반된 방식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차의 경우 14조3000억원이 쓰였다. 이후 선별 지급을 결정한 2차, 3차에서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올해 초 시행된 4차에서는 15조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지난해 3차 추경(35조3000억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줄곧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올해 초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의 경기 회복 속도로 볼 때 세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무리하게 나랏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고 있다.
앞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얼마 전 열린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사례에서 보이듯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퍼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빚내서 추경하는 게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