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오른 반면 중·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하락하고, 전월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 4년간 저가아파트와 고가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고, 서울에서는 중간가격 아파트가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도 높아졌다.
고소득층 자가점유율 꾸준히 상승
6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중·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지난 2017년 73.5%에서 2018년 75.2%로 상승한 후 2019년 76.1%로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60.2%→60.1%→59.6%로 하락했다. 저소득층 역시 47.5%→47.2%→46.4%로 떨어졌다.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 중인 고소득층이 늘어난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보증부 월세(반전세) 비율은 28.9%→29.1%→29.5%로 늘었고, 월세 비율도 5.3%→6.6%→7.2%로 상승했다.
중소득층의 경우 전세 비율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층의 전세 비율은 18%→18.1%→18.7%로 꾸준히 상승했다.
고가아파트 가격 85% 급등…저가는 떨어져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가격 격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벌어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고가아파트(상위 20%) 가격은 10억4060만 원, 저가아파트(하위 20%)는 1억1804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8.81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특히 최근 4년간 고가 아파트 가격은 5억6078만원에서 10억4060만원으로 85.5%나 급등했지만 저가아파트는 1억1837만원에서 1억1804만원으로 오히려 -0.27% 떨어졌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내 집 마련 자체가 힘들어져"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저렴한 집을 찾아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해 2030세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대출,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의 여파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마저 매매가격이 10억 원에 달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의 중위아파트 가격은 9억9833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가격은 집값을 비싼 순부터 저렴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격 부담이 덜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 역시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60㎡ 초과 85㎡ 이하 평형 기준의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고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의 대표로 삼고 공격하다보니 상당수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등의 가장 대표적인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가 사실상 도심 공급도 중단하다시피 해 입주물량도 줄어들다보니 고가 신규주택의 희소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소득층은 그 쪽으로 모여들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두 선임위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취약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결국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됐고,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향후 미래까지도 저당 잡히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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